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종래의 논의 상황
제3절 검토의 순서 및 범위
Ⅰ. 검토의 순서
Ⅱ. 검토 범위의 제한

제2장 OSP의 의미 및 각국 법률의 규정
제1절 OSP의 의미 및 유형
Ⅰ. 개념 및 유형
Ⅱ. OSP의 개념에 대한 우리 판례의 태도
Ⅲ. 소결
제2절 우리나라 법률상 OSP에 대한 규정
Ⅰ. OSP 개념에 대한 일반적 정의 조항 부존재
Ⅱ. 저작권법상 OSP에 대한 규정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OSP에 대한 규정
Ⅳ. 정보통신망법상 OSP에 대한 규정
Ⅴ. 전자상거래법상 OSP에 대한 규정
Ⅵ. 소결
제3절 OSP에 대한 해외의 입법 현황
Ⅰ. 미국의 경우
Ⅱ. 유럽연합의 경우
Ⅲ. 일본의 경우
제4절 소결

제3장 OSP의 책임 근거에 대한 검토
제1절 OSP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Ⅰ. 계약에 근거한 OSP의 책임
Ⅱ. 불법행위에 의한 OSP의 책임
제2절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OSP의 책임 근거 검토 필요성
제3절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이론 및 이에 따른 OSP의책임 근거 검토
Ⅰ. 공동불법행위 이론 개관
Ⅱ.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른 OSP의 책임 구조 검토
제3절 소결

제4장 OSP 책임에 관한 구체적 사례 분석
제1절 OSP를 직접 행위자로 의제한 사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해외의 사례
Ⅲ. 원격 비디오 저장장치와 관련하여 OSP를 직접 침해자로 본 국내의 사례
Ⅳ. 검토
제3절 게시판 관리의무 등을 근거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Ⅰ. 문제의 제기
Ⅱ. 국내의 사례
Ⅳ. 해외의 사례
Ⅴ. 검토
제4절 미국의 간접책임 이론 및 이에 근거한 미국의 사례
Ⅰ. 논의의 기초
Ⅱ. 미국에서의 간접책임 이론
Ⅲ. OSP의 책임에 관해 간접책임 이론을 전개한 미국의 사례
Ⅳ. 소결
제5절 방조행위를 근거로 OSP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Ⅰ. 방조행위에 의한 OSP의 책임 판단
Ⅱ. 방조책임으로 이론구성한 우리나라의 사례
Ⅲ. 해외의 사례
Ⅳ. 검토
제6절 소결: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른 OSP의 체적인 주의의무 기준 도출 필요성

제5장 OSP 책임에 관한 구체적 기준 설정
제1절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
제2절 OSP의 주의의무 내용과 기준
Ⅰ. OSP의 책임근거로서 주의의무의 확정 필요성
Ⅱ. 주의의무의 발생 근거
제3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구체적 요건
Ⅰ. 주의의무의 요건:침해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Ⅱ.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Ⅲ. 침해행위에 대한 회피가능성
Ⅳ.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관계
제4절 대법원의 새로운 OSP 책임 기준
Ⅰ. OSP 책임 기준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의 선고
Ⅱ. 사건의 개요 및 소송경과
Ⅲ. 다음 사건 판결의 의의:OSP 책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 제시
Ⅳ. 다음 사건 판결에 대한 평가

제6장 OSP의 주의의무와 책임제한 조항의 관계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OSP의 주의의무와 책임제한 조항의 관계에 대한각국에서의 논의
Ⅰ. 미국의 경우
Ⅱ. 유럽의 경우
Ⅲ. 일본의 경우
Ⅳ. 우리나라의 경우
제3절 OSP 책임 제한 규정의 성격 규명 및 개선 필요성

제7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