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

머리말

1. 프롤로그
경제발전의 철학적 과제: 어떤 하느님이 발전친화적인가?

2.
제1장 위기의 경제학
Ⅰ. 정치철학의 하위학문으로 전락한 경제학
Ⅱ. 기업 없는 경제학, 경제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
Ⅲ. 경제철학의 빈곤에서 탈피해야 한다

3.
제2장 자본주의 경제의 신 발전원리
Ⅰ. 새로운 발전경제학이 필요하다
Ⅱ. 발전경제학의 과제
Ⅲ. 발전경제학의 새 패러다임
Ⅳ. 자본주의 경제의 신 발전원리: 요약과 주요 시사점
Ⅴ. “정부에 의한 경제적 차별화” 명제의 의의와 시사점

제3장 시장경제를 넘어 기업경제로
Ⅰ. 자본주의경제는 기업경제다
Ⅱ. 기업이론상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
Ⅲ. 기업과 경제발전에 대한 주요 실증적 관찰
Ⅳ. 기업경제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

4.
제4장 어떤 이념이 발전친화적인가?
Ⅰ. 이념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는 없다
Ⅱ. 주류경제학은 이념과 제도정책에 대해 무슨 입장을 갖고 있는가?
Ⅲ. 실증 정치경제학의 모색
Ⅳ. 좋지만 넘어야 할 이념들
Ⅴ. 실증 정치경제학 체계: 요약

5.
제5장 어떤 정의관이 발전친화적인가?
Ⅰ. 규범적 정의관을 넘어 실증적 정의관을 정립해야 한다
Ⅱ. 정의, 공정문제를 보는 두 가지 관점
Ⅲ. 분배의 정의에 대한 현대적 논의: 발전친화적 정의관을 찾아서
Ⅳ. 발전친화적인 평등의 잣대: “법 앞의 기회평등”
Ⅴ. 새로운 경제철학 담론: 발전친화적, 실증과학적 차별화 정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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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는 정부가 바로 시장과 마찬가지로 흥하는 주체를 선택하고 우대함으로써 발전의 노하우, 즉 발전친화적인 문화유전자를 체화한 그러한 주체들의 개체수가 증폭되어 결국 전체 문화 자체를 바꿔낼 때 지속가능한 변화, 즉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내생적 진화를 넘어 외생적 차별화로” 갈 때라야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18 경제적 차별화는 그래서 발전의 충분조건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흥하는 이웃을 우대함으로써 모두가 흥하는 이웃이 되려고 나서도록 할 때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는 명제가 도출된다. 필자는 이러한 발전관을 자본주의 경제의 신 발전원리라 명명한 바 있다

“주류 실증경제학은 이념에 대한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주류경제학의 기본 모형인 완전경쟁 모형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자본주의 경제 어디에도 응용될 수 있는 모형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은 거래비용이 0인 경제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역할이 없다. 신고전파 이론은 개인과 조직 밖의 울타리인 제도적 여건이 사상된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주류경제학을 “제도가 없는 경제학(institution-free economics)”이라 부르는 것이다. 주류경제학은 제도의 영향이 사상된 현실과 괴리된 진공 속의 이론이다. 이에 따라 특히 신고전파 경제성장론은 내생변수로 내생변수를 설명하는 동어반복의 이론에 머물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념이나 문화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실증적 경제이론이 경제정책, 특히 경제제도 선택의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문제를 포함하는 경제제도정책이 정치이념의 산물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배분경제학적 세계관에서 발전경제학적 세계관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경제학은 배분의 메커니즘으로서 ‘경쟁시장’은 강조해왔으나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시너지의 창출 원천인 비선형적, 호혜적 만남과 상호작용은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 한편 칼 마르크스적 계급투쟁의 자본주의 모순관은 수용하면서도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내가 흥한다는 호혜적 동반발전의 자본주의관은 깨닫지 못하였다. 부의 평등분배를 선호하는 평등주의 이념과 평등분배 사회정의관은 중시했지만 부의 창출문제는 소홀히 취급하였다. 그래서 인류는 20세기 후반을 배분경제학적 관점과 마르크스적 자본주의 모순관에 기초하여 재분배를 추구하는 평등분배 이념과 정의관을 기반으로 경제생활을 관리해왔으나 그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세계 부의 변천사가 웅변하는 것은 이들 세계관에 기초하여 부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운영은 부의 평등을 이루지도 못하면서 발전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는 이제 모두 불행해지는 하향 평준화된 마차경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 불평등이 있더라도 모두가 향상하는 자동차, 비행기경제를 지향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경제학도 배분경제학적 세계관과 자본주의 모순관에서 탈피하여 비선형적, 호혜적 만남의 발전경제학적 세계관으로, 그리고 이념도 사회정의관도 발전친화적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