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경찰 우리 형법 기본서

제1부 형법총론

01 형법의 이론
1. 형법의 일반이론
2. 형법의 일반원리
죄형법정주의
형법이론
3.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02 범죄론
1. 범죄론의 기초
범죄의 성립요건.처법조건.소추조건
범죄의 종류
행위론
범죄체계론
행위의 주체와 객체
2. 구성요건론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구성요건적 고의
구성요건적 착오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3. 위법성론
위법성의 일반이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4. 책임론
책임의 일반이론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기대가능성
5. 미수론
미수범의 일반이론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죄
6. 정범 및 공범론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공범과 신분
7. 죄수론
죄수의 일반이론
일죄
수죄

03 형벌론
1. 형벌론
형벌의 종류
형의 양형
누범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형의 시효.소멸.기간
보안처분

제2부 형법각론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생명과 신체에 대한죄
2. 자유에 대한죄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 재산에 대한 죄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