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당당히 이길 수 있는 민사소송

제1장 총론

1. 민사재판이란?
>>사례
입증책임

2. 법원의 조직 및 구조와 업무
사건관할
지방법원의 조직
법원의 각 사무처리 부서

제2장 민사 문제
1.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의 시작과 끝
>>사례

2. 보전신청 문제와 본안에 관한 문제
>>사례 1 - 2
자동차가압류의 허와 실
>>사례 3
집행관의 수수료
>>사례
지급보증위탁보험증권이란?

3. 보전처분의 신청 법원 및 채무자 구제 방법
>>사례

4. 소송에 대한 관할 문제
>>사례

5. 내용증명의 그 본질에 대하여
>>사례 1 - 2

6. 소송의 최종목적은 판결이 아닐 것이다
>>사례

7. 조정제도란?
>>사례

8.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건의 내용에 따른 소송제목의 분류
>>사례 1 - 7

9. 소액소송의 경우 소장작성 요령

10. 지급명령신청과 그에 관한 이의 신청
>>사례

11. 주소보정 및 송달의 종류 등에 대하여
>>사례

12.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 작성
>>사례

13. 소송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여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사례

14. 증인신청
>>사례

15.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사례

16. 문서송부촉탁신청이란?
>>사례

17. 서증조사신청에 대하여
>>사례

18. 사실조회신청이란?
>>사례

19. 현장검증과 감정신청
>>사례

20. 녹음테이프를 소송에 이용하는 방법
>>사례

21. 재판이라는 것에 대한 입체감 조감
판결의 종류
확정판결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절차

22. 보증에 관하여
>>사례

23. 연대보증에 관한 구체적 사례들
>>사례 1-3

24.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이란?
>>사례

25. 소비자파산제도와 그 면책결정과 복권
>>사례
소비자파산신청의 절차
소비자파산신정이 인용될 경우의 그 이후 절차
소비자파산선고로 받게 되는 불이익
면책신청이란 무엇인가?
면책신청만 하면 누구나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

제3장 임대차에 관한 문제
1. 임차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 및 임대차계약체결시 주의사항
>>사례 1 - 2

2. 전셋집을 계약하고 보니 근저당, 가압류 등이 되어 있다?
>>사례

3.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사례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시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
관할법원
주택입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 및 소요비용

5. 임차인이 살고 있는 중에 임대인이 바뀔 경우와 재계약시 주의사항
>>사례

6. 임대차 계약 기간과 중도해지는 가능한가 여부
>>사례 1-3

제4장 호적과 가사에 관한 문제
1. 호적의 생년월일과 실제 연령과 틀릴 경우
>>사례
호적정정허가신청시기 및 신청시 필요서류
인우보증서
호적정정신청절차

2. 호적에 기재된 이름을 고치는 신청절차
개명허가신청 및 결정 이후의 절차

3. 사실혼과 법률혼의 의미
>>사례 1 - 3

4.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
>>사례

5. 이혼에 관한 총설 및 협의이혼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의 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 이혼하고 싶지 않을 경우

6.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사례

7. 이혼에 관한 여론
>>사례
위자료의 소멸시효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양육비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판결로 명한 이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법
재판상 이혼소송의 관할
>>사례
이혼조정신청
양육자지정의 변경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받은 이후의 절차

제5장 교통범칙금과 교통사고
1. 교통사호 문제에 관한 민.형사상의 책임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 예외항목

2. 교통사고와 민형사상 합의
>>사례
피해자 쪽에서 너무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적정 공탁금액의 산정방법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처분을 한 이후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가해자의 처벌 유무

3. 교통법규 위반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과 그에 관한 불복절차
>>사례
범칙금
즉결심판

(그밖에 : 각 사례별 서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