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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2013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이영민, 이규호 (지은이)
  |  
서울고시각
2012-09-15
  |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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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책 정보

· 제목 : 2013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52617781
· 쪽수 : 916쪽

책 소개

기본이론을 최소화 아니 거의 기초내용만 서술하고 목차별로 필요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역으로 판례를 통해서 교과서를 읽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으며, 그동안의 누적된 판례를 최대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Chapter 02 행위론 및 행위주체
Chapter 03 구성요건론
Chapter 04 위법성론
Chapter 05 책임론
Chapter 06 미수론
Chapter 07 정범 및 공범론
Chapter 08 죄수론

제3편 형법론
Chapter 01 형법론
Chapter 02 보안처분론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저자소개

이영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에듀스파 사법연구회 팀장 남부행정고시학원(노량진) 형법 전임 전주행정고시학원 형법 전임 청주행정고시학원 형법 전임 국가경찰학원 형법 전임 노량진 동국경찰학원 형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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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규호 교수는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신지식재산 분야)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회장, 국제문화재법연구회 회장,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중재학회 부회장, 인터넷법제도 포럼 부회장, 『국제법연감』 편집위원장,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편집위원장,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소장, 한국정보미디어법연구소 소장, AIPPI Standing Committee on GIs 위원, AIPPI D & I Committee 위원, ILA Korean Branch 부회장, ACHS ICH Network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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