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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 개론

문화유산법 개론

이규호, 서재권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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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 개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문화유산법 개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36923
· 쪽수 : 684쪽
· 출판일 : 2020-08-24

책 소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문화유산 관련 법제의 내용을 망라한 책이다.

목차

제1편 여는 말
제1장 문화유산 보호 필요성 3
제2장 문화유산 법제의 태동과 발달 5

제2편 문화재보호법 35
제2장 문화재의 보호원칙과 분류 48
제3장 재산권 행사와 문화재 65
제4장 문화재 관리주체 121
제5장 문화재 불법거래 138
제6장 문화재매매업 162

제3편 매장문화재법 171
제1장 제정배경 173
제2장 보호대상 178
제3장 지표조사 184
제4장 문화재 발굴 186
제5장 조사기관 193

제4편 문화재수리법 207
제1장 제정배경 209
제2장 문화재수리의 원칙 219
제3장 문화재수리업 222
제4장 도급 및 하도급 224
제5장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주요 사례 227
제3절 부실시공과 관련된 사례 237
제4절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 249
제5절 문화재수리현장의 의미 252

제5편 무형문화재법 257
제1장 제정배경 259
제2장 보호대상과 보호원칙 265
제3장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266
제4장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주요 사례 268

제6편 문화재환수 295
제1장 개요 297
제2장 문화재 환수에 관한 다자간 조약 299
제3장 국외소재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국유문화재의 환수 현황 316
제4장 국외소재 도난 국유문화재 환수에 관한 판례(어보반환청구사건) 321
제5장 외국 공법에 의한 해결방식: 미국의 연방도품법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325
제6장 소결 332

부록 문화유산 관련 법령 335
부록 버지니아주 상법 조문 649

사항색인 658

저자소개

이규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규호 교수는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신지식재산 분야)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회장, 국제문화재법연구회 회장,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중재학회 부회장, 인터넷법제도 포럼 부회장, 『국제법연감』 편집위원장,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편집위원장,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소장, 한국정보미디어법연구소 소장, AIPPI Standing Committee on GIs 위원, AIPPI D & I Committee 위원, ILA Korean Branch 부회장, ACHS ICH Network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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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권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 력] ∙2003년: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6년: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법학석사 ∙2011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Seattle, WA), LL.M. (법학석사) ∙2011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Seattle, WA), Visiting Scholar (방문학자) ∙2016년: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법학박사 ∙2019년: 中南财经政法大学 知识产权研究中心 (中国, 武汉), 访问学者 (방문학자) [경 력] ∙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현 대한황실문화원 대한황실지식재산보호위원회 위원 ∙전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연구원 ∙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외교회의 협상대표 ∙전 자유무역협정(FTA) 문화서비스분과 협상대표 [저서 및 논문] ∙서재권, 「디자인의 보호범위 확대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년 ∙이규호/서재권, 「공정이용 판단기준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년 ∙이대희/서재권, 「문화예술 저작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년 ∙이대희/서재권, 「예술과 저작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년 ∙김현철/서재권, 「룰메이킹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8년 ∙서재권, 무형문화유산의 사적(私的) 보호의 한계, 정보법학, 제23권 제2호, 2019년, 183-207면. ∙서재권, 세계의 문화유산 등재 전쟁과 우리의 문화재 정책방향 검토, 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2019년, 133-162면. ∙서재권, 문화콘텐츠 수출현황 진단과 통상법적 과제,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 2018년, 135-160면. ∙서재권, 디자인 개념 확대에 따른 디자인보호법 개정방향 제안,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2호, 2018년, 39-66면. ∙서재권, 국제통상과 FTA-저작권법의 최근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지식과권리, 통권 제14호, 2011년, 1-23면. ∙서재권, 무용의 저작권법적 보호범위에 관한 고찰, 무용기록학회지, 제16권, 2009년, 53-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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