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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알기쉬운 뇌물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기타법
· ISBN : 9788952623355
· 쪽수 : 271쪽
· 출판일 : 2014-10-15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기타법
· ISBN : 9788952623355
· 쪽수 : 271쪽
· 출판일 : 2014-10-15
책 소개
본 교재의 특징은 반복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복된 설명을 잔소리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읽고 나면 아! 뇌물죄는 이것이었구나 하고 느낄 것이다. 특히나 수험생이라면 두 세 문제가 출제되는 뇌물죄에 관해 부담없이 해결할 것이다.
목차
제1단원 뇌물죄의 기초개념
1차시 뇌물죄의 본질
2차시 뇌물의 개념
3차시 뇌물의 몰수와 추징
제2단원 뇌물죄의 구성요건
4차시 뇌물죄의 주체의 범위
5차시 뇌물죄의 유형 및 처벌
6차시 특별법상 뇌물죄
제3단원 수뢰죄
7차시 단순수뢰죄
8차시 사전수뢰죄
9차시 제3자 뇌물공여죄
10차시 수뢰후 부정처사죄
11차시 부정처사후 수뢰죄
12차시 사후수뢰죄
13차시 알선수뢰죄
제4단원 증뢰죄
14차시 단순증뢰죄
15차시 증뢰물전달죄
제5단원 뇌물죄 판례
16차시 뇌물죄 판례
제6단원 뇌물범죄의 영향력
17차시 뇌물범죄가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
제7단원 공무원의 행동강령
부록
뇌물죄정리
뇌물죄에서의 공무원 의제
뇌물죄와 관련된 법률용어
뇌물죄의 구성요소별 판례 정리
뇌물죄에 관한 최근 판례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영국 뇌물죄의 입법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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