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명품 소방승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법령 3)

PART 01 총 칙
제 1절 서 설
제 2절 구성 및 성격
제 3절 용어의 정의
제 4절 국가 등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PART 0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제 1절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 2절 안전관리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PART 03 허가관청의 통보 등
제 1절 관련행정기관의 다중이용업관련사항의 통보
제 2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 3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PART 04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제 1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제 2절 보험금의 지급, 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등

PART 0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제 1절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제 2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
제 3절 안전관리기반구축

PART 06 보칙.벌칙
제 1절 보 칙
제 2절 벌칙 및 양벌규정
제 3절 행정질서벌(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PART 07 부 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