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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New Trend 윤쌤의 형법판례 VOL.1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52650849
· 쪽수 : 836쪽
· 출판일 : 2025-07-1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52650849
· 쪽수 : 836쪽
· 출판일 : 2025-07-10
책 소개
최근 10년(+α)간 각종 시험(변호사, 법원직, 국가직, 경찰직)에서 출제된 기출 판례 를 수록하였다. 다만 출제되었더라도 최근 출제 경향에 맞지 않는 판례나 만점 방지용 지엽적인 판례 등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목차
총 론
PART 01. 형법의 기초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구성요건론
CHAPTER 02 위법성론
CHAPTER 03 책임론
CHAPTER 04 미수론
CHAPTER 05 공범론
CHAPTER 06 특수한 범죄유형
CHAPTER 07 죄수론
PART 03. 형벌론
각 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CHAPTER 03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CHAPTER 05 재산에 관한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CHAPTER 03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권위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부록 형법 범죄의 정리
저자소개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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