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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독점규제법상의 적용대상, 어디까지인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53449688
· 쪽수 : 287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53449688
· 쪽수 : 287쪽
목차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2절 연구의 목적
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절 논문의 구성
2장 비교법적 고찰(1): 독일
1절 사업자 개념의 기초
2절 경쟁제한방지법상 사업자 개념의 형성과 전개
3절 사업자 개념의 기능적 이해
4절 사업자의 구성요소
5절 개별 사례
6절 사업자단체
7절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수범자
3장 비교법적 고찰(2): 유럽공동체, 미국, 일본
1절 유럽공동체 카르텔법상 사업자 개념
2절 미국 반트러스트법의 적용범위
3절 일본 독점금지법상 사업자 개념
4장 독점규제법상 사업자 개념
1절 서설
2절 사업자 개념에 관한 논의와 평가
3절 사업자 개념의 판단기준과 한계 사례
5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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