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발전론 -하

상
제Ⅰ장 관세정책론
Ⅰ-1 관세정책의 기초개념
Ⅰ-2 기본관세율 체계의 문제점과 대책
Ⅰ-3 탄력관세제도 운용상 문제점과 정책과제
Ⅰ-4 관세행정 발전방안과 그에 대한 가치평가

제Ⅱ장 통관행정론
Ⅱ-1 물류환경의 변화와 통관업의 발전방향
Ⅱ-2 교토협약 선진통관제도의 합리적 도입방안
Ⅱ-3 복합운송주선업체에 대한 통관업 허용문제
Ⅱ-4 통관장애로 인한 무역계약 위반과 면책의 가능성
Ⅱ-5 수출입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와 원산지규정


하
제Ⅲ장 심사행정론
Ⅲ-1 HS 품목분류로 인한 관세마찰과 주요쟁점
Ⅲ-2 차별적 특혜부여 관세정책과 그 효율성
Ⅲ-3 무역계약과 불일치하는 물품 수입 시의 관세평가
Ⅲ-4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평가와 주요쟁점
Ⅲ-5 관세행정 마찰 발생의 원인과 주요쟁점
Ⅲ-6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제Ⅳ장 관세환급행정론
Ⅳ-1 조세법상 지원대상인 외화획득행위에 대한 고찰
Ⅳ-2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Ⅳ-3 중소기업을 위한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
Ⅳ-4 WTO 체제하 관세환급제도의 합리적 운용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