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엔딩 Vol.3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조세범처벌법

국세기본법

Chapter 1 국세기본법 총설
1. 조세의 분류 1-4
2. 조세법의 기본원칙 1-5
3. 국세기본법 개괄 1-9
4. 기간과 기한 1-15
5. 서류의 송달 1-19
6. 인격 1-23

Chapter 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 국세부과의 원칙 1-26
2. 세법적용의 원칙 1-31

Chapter 3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1-36
2. 납세의무 확정 1-39
3. 납세의무 소멸사유 1-42
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43
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50

Chapter 4 조세채권 확보제도
1. 납세의무의 승계 1-54
2. 연대납세의무 1-56
3. 제2차 납세의무 1-59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66
5. 납세담보 1-68

Chapter 5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 국세우선권 1-72
2.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1-72
3. 국세우선권의 제한 1-73
4. 거짓 담보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1-77

Chapter 6 과세와 환급
1. 관할관청 1-80
2.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1-81
3. 가산세 1-89
4. 환 급 1-95

Chapter 7 조세쟁송
1. 과세전적부심사 1-102
2. 국세불복절차 1-105

Chapter 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 납세자의 권리 1-118
2. 세무조사 1-120
3. 보 칙 1-129

국세징수법

Chapter 1 국세징수법 총칙
1. 국세징수법 총칙 2-4

Chapter 2 간접적 납세보전제도
1. 납세증명서 2-6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2-9
3. 관허사업의 제한 2-10
4. 체납자료의 제공 2-12
5. 금융자산 일괄 조회(지급명세서의 활용) 2-13
6. 출국금지 2-13
7.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2-15

Chapter 3 임의적 징수절차
1. 납세고지 2-18
2. 독촉과 납부최고 2-22
3. 납기 전 징수 2-23
4. 징수 유예 2-26
5.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2-31

Chapter 4 강제적 징수절차
1. 압 류 2-34
2. 제3자 소유권 주장과 사해행위의 취소 2-46
3.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2-47
4. 압류재산의 매각 2-51
5. 청 산 2-58
6. 체납처분의 유예 2-60
7. 체납처분의 중지 2-62
8. 체납처분의 위탁 2-6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Chapter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1. 국제조세의 개념 3-4
2. 국조법의 목적·용어 3-5
3. 국외특수관계인 3-8
4. 간접소유비율 3-11
5.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3-12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3-13

Chapter 2 이전가격세제
1. 개 요 3-16
2. 정상가격 산출방법 3-17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PA) 3-22
4. 이전가격세제의 운용 3-25
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3-29
6.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 3-31

Chapter 3 과소자본세제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한 대응조정
1. 과소자본세제 3-36
2.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3-41
3.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3-42

Chapter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3-44
2. 적용배제 3-48

Chapter 5 국조법 기타규정
1.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52
2. 상호합의절차 3-54
3. 국가 간 조세협력 3-57
4.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61

조세범처벌법
1. 목적과 적용범위 4-2
2. 조세범처벌제도 총론 4-2
3. 조세포탈 4-6
4. 조세포탈범 유형 4-10
5. 처벌내용 요약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