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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71021017
· 쪽수 : 196쪽
· 출판일 : 2025-02-20
책 소개
목차
국세징수법
Chapter 1
국세징수법 총칙
1. 국세징수법 총칙 1-4
Chapter 2
징 수
1. 신고납부 1-8
2. 납부고지 1-8
3. 독 촉 1-14
4. 납부의 방법 1-16
5.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1-17
6. 납세담보 1-24
Chapter 3
체납처분
1. 통 칙 1-29
2. 압 류 1-32
3.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47
4. 압류재산의 매각 1-51
5. 청 산 1-63
6. 압류･매각의 유예 1-65
Chapter 4
보 칙
1. 납세증명서 1-68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1-72
3. 체납자료의 제공 1-73
4.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1-74
5.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1-75
6. 출국금지 1-77
7.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1-79
8.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1-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Chapter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1. 국제조세의 개념 2-4
2. 국조법의 목적･용어 2-5
3. 국외특수관계인 2-8
4. 간접소유비율 2-11
5.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2-12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3
Chapter 2
이전가격세제
1. 개 요 2-16
2. 정상가격 산출방법 2-18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PA) 2-24
4. 이전가격세제의 운용 2-27
5. 소득금액계산 특례 2-31
6.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 2-33
Chapter 3
과소자본세제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한 대응조정
1. 과소자본세제 2-40
2.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2-46
3.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2-47
Chapter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2-50
2. 적용배제 2-54
3.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과세특례 2-56
Chapter 5
국조법 기타규정
1.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60
2. 상호합의절차 2-62
3. 국가 간 조세협력 2-66
4.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2-69
5.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2-74
Chapter 6
글로벌 최저한세
1. 개 요 2-78
2. 추가세액 계산 및 과세 2-79
3. 특 례 2-82
4. 신고 및 납부 2-83
조세범처벌법
Chapter 1
조세범처벌법
1. 목적과 적용범위 3-2
2. 조세범처벌제도 총론 3-2
3. 조세포탈 3-7
4. 조세포탈범 유형 3-11
5. 처벌내용 요약 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