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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토 주권의 위기

독도 영토 주권의 위기

김영구 (지은이)
  |  
다솜출판사
2006-03-30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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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토 주권의 위기

책 정보

· 제목 : 독도 영토 주권의 위기 
· ISBN : 9788955621464
· 쪽수 : 236쪽

목차

헌사
추천사
저자의 머릿말
판례 색인

Ⅰ. 아니, 독도문제에 이런 숨은 사연이?
Ⅱ. 독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적 과제
Ⅲ. 『신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
Ⅳ. 「중간수역」 설정의 법적 의미와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해석문제
Ⅴ. 『신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는 분리되는가?
Ⅵ. 「중간 수역」에서의 자원 공동관리 문제
Ⅶ, 『신 한일 어업협정』의 폐기
Ⅷ. 맺는 말

부록1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부록2 : 1951년 San Francisco 대일강화조약 - 영토조항
부록3 : 국제해양법 재판관의 직무금기 조항과 선서

참고문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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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소개

김영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사대부고 10회, 해군사관학교 16기, 서울법대 24회 졸업생이다.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과 부산 해양대학 법학교수를 지냈다. 지금은 부산에 ‘려해연구소’를 차려 놓고 연구와 강의 및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전공이 국제법, 특히 해양법이므로 우리나라 해양정책 분야의 중요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NLL, 독도, 이어도 및 대마도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다. 교수직을 퇴임한 이후에도 논문을 발표하거나 연구 결과를 단행본으로 발간하고 있다. 특히 퇴임 이후 한일 과거사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여, 『잘 몰랐던 한일 과거사 문제』, 『대한제국 황태자 이척』 등의 저서를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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