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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독도 영토 주권의 위기 
· ISBN : 9788955621464
· 쪽수 : 236쪽
· 출판일 : 2006-03-30
· ISBN : 9788955621464
· 쪽수 : 236쪽
· 출판일 : 2006-03-30
목차
헌사
추천사
저자의 머릿말
판례 색인
Ⅰ. 아니, 독도문제에 이런 숨은 사연이?
Ⅱ. 독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적 과제
Ⅲ. 『신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
Ⅳ. 「중간수역」 설정의 법적 의미와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해석문제
Ⅴ. 『신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는 분리되는가?
Ⅵ. 「중간 수역」에서의 자원 공동관리 문제
Ⅶ, 『신 한일 어업협정』의 폐기
Ⅷ. 맺는 말
부록1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부록2 : 1951년 San Francisco 대일강화조약 - 영토조항
부록3 : 국제해양법 재판관의 직무금기 조항과 선서
참고문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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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