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요론

저자 서문

제1장 저작권의 본질
1.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구조
2. 저작권의 보호근거에 관한 이론의 전개
3. 저작권의 역할과 부작용 및 해법의 제시

제2장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의 특징과 민법의 변용
1. 지적재산권과 민법의 관계
2. 창작성이 부정된 비저작물의 이용과 불법행위책임
3. 지적재산권과 유체물인 매체와의 구별
4. 지적재산권의 특징과 기존 법제도의 변용필요성

제3장 보호의 대상 : 저작물
1. 저작물의 의의
2. 저작물의 분류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4. 2차적저작물
5. 편집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
6.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7. 캐릭터의 저작물성
8. 퍼블리시티권

제4장 보호의 주체 : 저작자,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1. 저작자와 저작권자
2.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3. 공동저작권
4. 위탁저작물의 저작권자
5. 저작인접권자

제5장 보호의 내용 : 저작권
1. 개요
2. 저작인격권
3. 저작개산권
4. 권리소진의 원칙
5. IPTV와 방송 및 전송의 개념

제6장 권리의 이용 :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1. 저작권의 양도
2. 저작권의 이용허락
3. 대항요건의 해석
4. 저작권이용의 법정허락
5. 일반시장형 이용허락의 법적 유효성

제7장 권리의 제한 :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공정사용의 원칙
1. 개요
2. 저작재산권의 제한 - 자유이용
3.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
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역분석
5. 미국법상 공정사용의 법리(fair use doctrine)
6. 저작권남용에 대한 규제

제8장 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의 예방조치와 간접침해
2. 저작권의 침해 - 직접침해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 참고문헌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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