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사회복지정책론

서문

제1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이론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징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2. 사회복지정책의 원리
1) 사회통합
2) 소득재분배
3) 사회문제 해결
4) 경제안정
5) 인적자본투자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자유(freedom)
2) 평등(equality)
3) 형평(equity)
4) 효율(efficiency)
5) 사회적 적절성(adequacy)
4.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정책 분야
2) 정책 유형

제2장 사회복지정책발달의 사상과 이론
1.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1) 반집합주의부터 마르크시스트까지(신우파로부터 마르크시즘까지)
2)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케인지안, 제3의 길)
3) 페미니즘과 녹색주의
2.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1) 산업화론
2) 학산이론
3) 독점자본이론
4) 권력자원론
5) 이익집단정치이론(또는 다원주의론)
6) 국가중심이론
7) 사회양심이론
8) 시민권론
3.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1) 자본주의 발달과 복지국가
2)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3) 4차 산업혁명과 복지국가의 변화
4) 복지국가 유형화와 젠더 레짐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발달 : 빈민법부터 베버리지보고서까지
1) 빈민법과 정주법
2)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제도
3) 신빈민법
4) 국민보험법과 베버리지 보고서
2. 독일 사회복지정책 발달 : 사회보험정책의 기원
1) 비스마르크와 사회보험
2)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노령 및 폐질보험법
3. 미국 사회복지정책 발달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용어의 시작
1) 대공황과 뉴딜정책
2) 사회보장법
4.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5.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 특징
1) 사회복지의 태동기
2) 사회복지의 정착기
3) 사회복지의 확장기

제2부 사회복지정책 분석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차원
1) 과정 분석
2) 산출 분석
3) 성과 분석
2. 사회복지정책 산출 분석틀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원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과정
1. 정책 문제 확인
1) 사회문제와 요구
2) 이슈와 없이슈
3) 이슈제기자와 이슈유발장치
2. 정책 의제 설정
1) 외부주도 모형
2) 동원 모형
3) 내부접근 모형
3. 정책 대안 형성과 비교
1) 사회복지 정책 대한 형성 과정
2) 사회복지정책 대한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4. 정책 결정
1) 정책 결정 모형
2) 정책네트워크
5. 정책 집행
6. 정책 평가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2. 대상 선정의 기준
1) 귀속적 욕구와 인구학적 기준
2) 보상과 기여
3) 진단적 구분과 행정적 판단
4) 소득 · 자산조사
5) 근로능력
6) 거주여부와 시민권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현금
2. 현물
3. 바우처
4. 기회
5. 권력

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의 특징과 전달체계
2. 전달체계의 형태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
3) 공급주체의 민영화
3. 바람직한 전달체계의 특성

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 공공재원
1) 조세
2) 지방재정조정제도
3) 사회보험료
4) 사회복지정책 재정 현황
2. 민간재원
1) 자발적 기여
2) 이용료(사용자 부담)

제10장 사회복지정책의 성과
1. 소득재분배
1) 빈곤율
2) 소득분배율
3) 지니계수
2. 노동시장
1) 경제활동참가율
2) 실업률
3) 고용률
3. 인구현상
1) 합계출산율
2) 혼인율과 이혼율
3) 부양비
4) 자살률
4. 삶의 질 지수
1) 인간개발지수
2) 남녀평등지수
3) 보다 나은 삶 지수

제3부 사회복지정책 실제

제11장 사회보험정책
1. 국민연금
1) 연혁
2) 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2. 국민건강보험
1) 연혁
2) 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3. 고용보험
1) 연혁
2) 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4. 산업재해보상보험
1) 연혁
2) 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5. 노인장기요양보험
1) 연혁
2) 대상
3) 급여
4) 전달체겨
5) 재원

제12장 공공부조정책
1. 공공부조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연혁
2) 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3. 의료급여
1) 연혁
2) 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4. 긴급복지지원제도
1) 연혁
2) 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5. 기초연금제도
1) 연혁
2) 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제13장 사회서비스정책
1. 아동과 사회서비스
1) 드림스타트
2)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2. 장애인과 사회서비스
1) 활동지원제도
2) 발달재활서비스
3. 노인과 사회서비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4. 가족과 사회서비스
1) 보육서비스
2) 아이돌봄서비스

제14장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복지정책
1. 제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2. 제소차 산업혁명시대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와 구축전략

부 록
1. 사회복지정책론 평가항목의 예시
2. 중간 및 기말고사 출제예상문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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