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 - 전2권

제1권 해설편

제Ⅰ부 건축관계법 해설
제1편 건축법 해설

제1장 총 칙
건축법의 목적(법 제1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설 계(법 제19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유지·관리(법 제26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법 제30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물의 구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법 제46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7장 건축물의 설비 등
건축설비 기준 등(법 제55조) … 외
질의회신

제8장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9장 보 칙
감 독(법 제68조) … 외
질의회신
판례

제10장 벌 칙
감 독(법 제77조의2) … 외
질의회신
판례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6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7장 비 용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
제9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0장 보 칙
제11장 벌 칙

제3편 주차장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노상주차장
제3장 노외주차장
제4장 부설주차장
제5장 기계식 주차장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4편 주택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주택의 건설 등
제4장 주택의 공급
제5장 주택의 관리
제6장 주택자금
제7장 협 회
제8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제5편 건축사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자격
제3장 업 무
제4장 건축사사무소
제5장 건축사협회
제6장 벌 칙

제6편 건설기술관리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3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 등
제4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제5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제6장 벌칙

제7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편의시설의 대상시설?설치기준 및 운영 등
제3장 벌칙 등

제8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소방검사
제3장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4장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제5장 화재안전기준
제6장 소방대상물의 방염
제7장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등

제2부 3단대조표
제1편 건축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
제8장 특별건축구역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장 비용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제3편 주차장법
제1장 총칙
제2장 삭제
제3장 노상주차장
제4장 노외주차장
제5장 부설주차장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4편 주택법
제1장 총칙
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주택의 건설 등
제4장 주택의 공급
제5장 주택의 관리
제6장 주택자금
제7장 주택의 거래
제8장 협회
제9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제4-2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시설의 배치등
제3장 주택의 구조ㆍ설비등
제4장 부대시설
제5장 복리시설
제6장 대지의 조성
제7장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8장 공업화주택

제5편 건축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자격
제3장 시험
제4장 업무
제5장 건축사사무소
제6장 건축사협회
제7장 벌칙

제6편 건설기술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3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제4장 건설공사품질관리등
제5장 건설감리협회
제6장 건설기술인협회<개정 1999.4.15>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8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소방검사 등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6장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