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령 7개법 3단대조표

1. 건축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
제8장 특별건축구역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칙
*별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장 비용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칙
*별표

3. 주차장법
제1장 총칙
제2장 삭제
제3장 노상주차장
제4장 노외주차장
제5장 부설주차장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4. 주택법
제1장 총칙
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주택의 건설 등
제4장 주택의 공급
제5장 주택의 관리
제6장 주택자금
제7장 주택의 거래
제8장 협회
제9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칙
*별표

4-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시설의 배치등
제3장 주택의 구조ㆍ설비등
제4장 부대시설
제5장 복리시설
제6장 대지의 조성
제7장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8장 공업화주택
*부칙
*별표

5. 건축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자격
제3장 시험
제4장 업무
제5장 건축사사무소
제6장 건축사협회
제7장 벌칙
*부칙
*별표

6. 건설기술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3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제4장 건설공사품질관리등
제5장 건설감리협회
제6장 건설기술인협회<개정 1999.4.15>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별표

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소방검사 등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6장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