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간호정책

머리말

제1장 보건의료의 이해

1. 보건의료의 개념
1) 공공보건의료
2) 지역보건의료 계획
2. 보건의료의 구성 요소와 특성
1) 보건의료의 구성 요소
2) 보건의료의 분류
3) 보건의료의 특성
4) 보건의료 관리(health care management)의 분야와 활동 영역
3.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1) 보건의료제도 현황
2) 한국의 보건행정 체계
3) 보건의료 체계 변화 경향
4. 한국의 의약 산업
1) 의약 분업 현황
2) 의약 산업 육성
5. 우리나라의 보완대체의학
토론 자료

제2장 정책 이해

1. 정책의 개념적 이해
1) 정책의 개념 정의
2) 정책의 범위
3) 정책의 중요성
4) 정책 개념의 속성
5) 정책의 종류와 유형
6) 정책목표
2. 정책 설계와 정책 수단
1) 정책 설계와 구성 요소
2) 정책 수단 및 정책 수단의 유형
3. 정책 과정
1) 정책 과정의 개요
2) 정책 결정 과정과 의사 결정 과정
3) 정책 과정의 참여자
4) 우리나라 정책 과정의 특징
4. 정책 의제의 설정
1) 정책 의제의 설정 과정
2) 정책 의제 설정의 영향 요인
5. 정책 결정 모형
1) 정책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
2) 합리성과 정책 결정 모형
6. 정책 집행
1) 정책 집행의 유형
2) 정책집행론
3) 정책 집행의 단계
4) 정책 집행의 성공 요인
7. 정책 평가
1) 정책 평가의 의의
2) 정책 평가의 기준
3) 평가 유형
토론 자료

제3장 보건의료정책

1. 보건의료정책 이해
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2) 보건의료정책의 성격
2. 보건의료정책의 환경
1) 보건의료정책의 환경 요소
2) 정책 환경과 정책의 상호작용
3) 의료시장 및 보건의료 환경 변화
3. 보건의료정책의 변천
1) 세계 보건의료정책의 변천
2)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변천
4.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특징
5.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1) 국민건강 증진 계획 2020(Health Plan 2020)
2) 최근 보건의료 방향 및 시책
토론 자료

제4장 보건의료자원과 관리

1. 보건의료자원
1) 개념
2) 보건의료자원 평가
2.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
1) 보건의료인력 관리 실태 및 현황
2) 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3) 보건의료인력의 정책 방향
3. 보건의료 시설 및 장비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민간 의료기관
4. 보건의료 정보 및 지식
1) 보건의료 정보의 특성
2) 보건 기관 정보화 추진
3) 2013년 보건 기관 정보화 주요 추진 사업
4) 보건 기관 정보화 운영 현황
5. 보건의료의 적정 관리
1) 국가시험 및 면허제도 개요
2) 국가시험 전담 관리 기관
3) 국가시험·면허제도의 발전
6. 의료의 질 관리
1) 의료의 질
2) 의료의 질 구성 요소
3)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한 접근
토론 자료 - 190

제5장 건강 행태

1. 건강 행태의 개념 및 목적
1) 개념
2) 건강 행태 조사의 목적
3) 건강 관련 행태의 종류
4)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건강 관련 행태
2. 건강 관련 행태의 현황
1) 흡연
2) 음주
3) 신체 활동
4) 정신건강
5) 손상 및 안전 의식
6) 의료 이용
7) 삶의 질
3. 주요 건강 문제의 변화
1) 암
2) 고혈압
3) 당뇨병
4. 치료순응도의 개념과 영향 요인
1) 개념
2) 영향 요인
3)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토론 자료

제6장 의료보장

1.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종류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기초노령연금
6) 기타지원사업
2. 의료보장
1) 의료보장의 개념
2)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 의료급여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서비스 개념
2) 사회서비스 내용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념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토론 자료

제7장 지역사회보건

1. 지역사회의학과 일차보건의료
1) 지역사회의학의 개념
2) 일차보건의료의 개념
3) 일차보건의료와 지역보건
2. 지역보건사업
1) 국민건강증진사업
2) 감염성질환예방사업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방문간호사업
6) 만성질환관리사업
7) 장애인재활사업
3.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
1)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
2) 지역사회간호사의 기능
3) 지역사회간호사의 영역
4. 지역사회보건사업기획과 평가
1) 보건기획의 이해
2) 보건기획과정
3) 보건사업평가
5. 지역사회보건 정보시스템
토론 자료

제8장 간호정책

1. 간호정책의 필요성
2. 간호정책 과제
1) 간호사 법정 인력 기준 준수로 안전한 간호 실현
2) 의료 환경 변화에 맞는 간호사 법적 지위 확보
3)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
4) 간호사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 임금 마련
5) 간호서비스 확대로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6) 전문간호사제도 정착으로 국민 건강 증진 실현
3. 최근 간호정책의 방향
1) 재택 케어 서비스 개선
2)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체복무 일환으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3)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시행
4) 간호인력 등급제
5) '2014 간호정책선포식'에서 채택한 7대 정책
6) 분야별 간호정책 과제
4. 간호정책 모니터링 자료
1)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nurse.or.kr/main.html)
2) 정책 자료
3) 대한간호 웹진
4) KNA News Letter
토론 자료

제9장 분야별 간호정책 제안의 실제

1.
1) 개요
2) 생산·관리
2.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통계 현황
1) 건강 상태
2) 보건의 비의료 결정 요인
3) 보건의료자원
4) 의약품 시장
5) 장기요양
3. 간호정책의 개선 과제
예시 1. 기대수명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예시 2. 영아사망률
1) 영아사망률
2) 필요성
3) 원인 분석 및 문제점
4) 개선 과제
5) 발전 방향
예시 3. 활동 간호사(인구 1,000명당)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 과제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 과제

표 목차
그림 목차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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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만족스러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보건의료 체계(health care system)란 한 국가나 사회가 그 구성원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보건의료 사업에 관한 법률과 제도이다. 이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요인들 간의 구조적·기능적 체계를 포함한다. 즉, 전 국민에게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마련해주는 국가정책의 일부로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질적·양적으로 적정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건의료 체계는 그 나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이나 발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공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해 의료 제공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의료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도 한다.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는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도입했다?
1883년, 독일에서는 소위 ‘철혈재상’으로 유명한 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1898)가 산업 재해, 질병, 폐질, 노령보험을 포괄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다. 1911년에는 영국에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뒤 국가정책의 전반적 수정에 따라 1946년에 국민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가 도입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어졌다. 프랑스도 1928년에 독일의 것과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시작했다. 미국에서도 의료제도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오랫동안 임의보험제도가 현저하게 발전해왔다. 1965년, 미국에서도 뒤늦게나마 노인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층 부조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가 생기면서, 미국 정부가 일반 시민들의 의료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담당하는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시작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경제 발전이 대중의 건강과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전제 조건이라는 신념에 따라 경제 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은 정책이다. 특히 1961년에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인구의 과잉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가족 계획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면서, 1962년부터 국가의 강력한 지원하에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1962년에는 각 시·군 단위에 보건소가 설치되었으나, 보건 인력은 매우 부족했다. 그래서 1964년에는 전임 가족 계획 요원이 전국 면 단위 보건 요원으로 배치되었으며, 아울러 같은 해에는 모자보건 요원, 1971년에는 결핵 관리 요원이 면당 각 한 명씩 배치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처럼 부족한 대로 보건사업의 토대를 마련해나갔으나, 실제로 가족계획사업 이외에는 성과가 미미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국가의 경제 발전과 적극적인 가족계획사업,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의 성과로 영아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1963년 12월,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 가입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