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간호정책

머리말

제1부 보건의료정책의 이해

제1장 보건의료의 이해
1. 보건의료의 개념
1) 공공보건의료 / 2) 지역보건의료 계획
2. 보건의료의 구성 요소와 특성
1) 보건의료의 구성 요소 / 2) 보건의료의 분류 / 3) 보건의료의 특성 / 4) 보건의료 관리(health care management)의 분야와 활동 영역 3. 보건의료제도
1) 보건의료제도 현황 / 2) 한국의 보건행정 체계 / 3) 보건의료 체계 변화 경향
4. 보건의료 관련 산업
1) 한국의 의약 산업 / 2) 의료 관광 산업 / 3) 우리나라의 보완대체의학
토론 자료

제2장 정책 과정의 이해
1. 정책의 개념적 이해
1) 정책의 개념 정의 / 2) 정책의 범위 / 3) 정책의 중요성 / 4) 정책 개념의 속성 / 5) 정책의 종류와 유형 / 6) 정책목표
2. 정책 설계와 정책 수단
1) 정책 설계와 구성 요소 / 2) 정책 수단 및 정책 수단의 유형
3. 정책 과정
1) 정책 과정의 개요 / 2) 정책 결정 과정과 의사 결정 과정 / 3) 정책 과정의 참여자 / 4) 우리나라 정책 과정의 특징
4. 정책 의제의 설정
1) 정책 의제의 설정 과정 / 2) 정책 의제 설정의 영향 요인
5. 정책 결정 모형
1) 정책 과정에서의 의사 결정 / 2) 합리성과 정책 결정 모형
6. 정책 집행
1) 정책 집행의 유형 / 2) 정책집행론 / 3) 정책 집행의 단계 / 4) 정책 집행의 성공 요인
7. 정책 평가
1) 정책 평가의 의의 / 2) 정책 평가의 기준 / 3) 평가 유형
토론 자료

제3장 보건의료정책
1. 보건의료정책 이해
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 2) 보건의료정책의 성격 / 3) 보건의료정책의 특징
2. 보건의료정책의 환경
1) 보건의료정책의 환경 요소 / 2) 정책 환경과 정책의 상호작용 / 3) 의료시장 및 보건의료 환경 변화
3. 보건의료정책의 변천
1) 세계 보건의료정책의 변천 / 2)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변천
4.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특징
5.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1) 국민건강 증진 계획 2020(Health Plan 2020) / 2) 최근 보건의료 방향 및 시책
토론 자료

제2부 분야별 보건의료정책 현황

제4장 의료보장제도
1.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개념 / 2) 사회보장의 종류 /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5) 기초연금제도 / 6) 기타지원사업
2. 의료보장
1) 의료보장의 개념 / 2)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 3) 국민건강보험제도 /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5) 의료급여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서비스 개념 / 2) 사회서비스 내용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념 / 2)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 운영 현황 및 성과 /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토론 자료

제5장 보건의료자원과 관리
1. 보건의료자원
1) 개념 / 2) 보건의료자원 평가
2.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
1) 보건의료인력 관리 실태 및 현황 / 2) 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 3) 보건의료인력의 정책 방향
3. 보건의료 시설 및 장비
1) 공공보건의료기관 / 2) 민간 의료기관
4. 보건의료 정보 및 지식
1) 보건의료 정보의 특성 / 2) 보건기관 정보화 추진 / 3) 보건기관 정보화 운영 현황
5. 보건의료의 적정 관리
1) 국가시험 및 면허제도 개요 / 2) 국가시험 전담 관리 기관 설립 / 3) 국가시험·면허제도의 발전
6. 보건의료의 질 관리
1) 보건의료의 질 / 2) 보건의료의 질 구성 요소 / 3) 보건의료의 질 관리를 위한 접근
토론 자료

제6장 지역사회보건
1. 지역사회의학과 일차보건의료
1) 지역사회의학의 개념 / 2) 일차보건의료의 개념 / 3) 일차보건의료와 지역보건
2. 지역보건사업
1) 국민건강증진사업 / 2) 감염성질환예방사업 /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 4) 노인보건사업 / 5) 방문간호사업 / 6) 만성질환관리사업 / 7) 장애인재활사업 / 8)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업
3. 지역사회 보건의료인력 역할
1)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 / 2) 지역사회간호사의 기능 / 3) 지역사회간호사의 영역
4. 지역사회보건사업기획과 평가
1) 보건기획의 이해 / 2) 보건기획과정 / 3) 보건사업평가
5. 지역사회보건 정보시스템
토론 자료

제7장 건강 행태
1. 건강 행태의 개념 및 목적
1) 개념 / 2) 건강 행태 조사의 목적 / 3) 건강 관련 행태의 종류 / 4)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건강 관련 행태
2. 건강 관련 행태의 현황
1) 흡연 / 2) 음주 / 3) 신체 활동 / 4) 정신건강 / 5) 손상 및 안전 의식 / 6) 의료 이용 / 7) 삶의 질
3. 주요 건강 문제의 변화
1) 암 / 2) 고혈압 / 3) 당뇨병
4. 치료순응도의 개념과 영향 요인
1) 개념 / 2) 영향 요인 / 3)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토론 자료

제3부 간호정책

제8장 간호정책
1. 간호정책의 필요성
2. 간호정책 과제
1) 2017 간호정책선포식에서 채택한 15대 정책 / 2) 2014 간호정책선포식에서 채택한 7대 정책 / 3)2012 간호정책선포식에서 채택한 6대 정책
3. 최근 간호정책의 방향
1)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시행 / 2)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 대책 / 3) 남자간호사회 도약 및 간호대학생의 대체복무 일환으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 4) 간호인력 등급제 / 5) 재택 케어 서비스 개선
4. 간호정책 모니터링 자료
1)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nurse.or.kr/main.html) / 2) 정책 자료 / 3) 대한간호웹진 / 4) KNA News Letter
토론 자료

제9장 분야별 간호정책 제안의 실제
1. <OECD Health Data>
1) 개요 / 2) <OECD Health Data> 생산·관리
2.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통계 현황
1) 건강 상태 / 2) 보건의 비의료 결정 요인 / 3) 보건의료자원 / 4) 보건의료비용 / 5) 의약품 시장 / 6) 장기요양
3. 간호정책의 개선 과제
과제 1. 기대수명
1) 현황 / 2) 문제점 / 3) 개선 방안
과제 2. 영아사망률
1) 영아사망률 / 2) 필요성 / 3) 원인 분석 및 문제점 / 4) 개선 과제 / 5) 발전 방향
과제 3. 활동 간호사(인구 1,000명당)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 과제
1) 현황 392 / 2) 문제점 및 개선 과제

표 목차
그림 목차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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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 분야의 주요 관심사는 <국민건강증진계획 2020(Health Plan 2020)>의 목표와 같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건강 수준이 지역 간, 계층 간에 양적·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보건의료정책은 전 국민 또는 특정 인구 집단의 건강 상태를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부나 기타 단체들이 수행하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활동이다. 보건의료정책을 통해 국민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정 가격과 시기에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보건의료인과 기관은 보건의료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 진료와 연구 등 보건의료 관련 행위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보건의료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머리말 중에서

1) 보건의료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일차 의료의 문지기(gate keeper) 기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지 않았으며, 저수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진단, 치료, 투약과 개별 행위의 서비스를 총합하여 의료행위를 한 만큼 보상하는 방식인 행위별 수가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안과의 수정체 수술, 이비인후과의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일반외과의 항문 및 항문 주위 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충수돌기절제술,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과 관련하여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수가 통제에는 성공했으나, 서비스 양의 통제에는 실패하여 전반적인 보험진료비는 통제하지 못했다. 선진국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준이 낮은 반면 본인 부담금이 높은 편이고, 국고 부담은 총 보험재정의 17~18% 수준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다른 OECD 회원국들의 것과 비교해 부족한 편이다.
―제1장 보건의료의 이해

(3) 우리나라 현황 및 글로벌 시장 규모
① 우리나라 현황
2016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364,189명이며, 진료 수익은 8,606억 원이다.
② 글로벌 시장 규모
의료 관광은 관광객의 체류 기간이 길고, 체류 비용이 많아서 21세기 고부가가치 관광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태국에서 시작된 의료 관광 산업은 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의료 관광을 위해 자국을 떠난 관광객은 5,600만 명에 이른다.
3) 의료시장 및 보건의료 환경 변화
(1) 의료시장의 주요 변화
⑥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
소비자의 권익이 신장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요구도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 서비스를 받았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갖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의료소비자가 의사에게 순종적이고 보험제도에도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소비자의 권리 의식도 신장되고 있다. 이는 불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불만이 의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대처와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의료소비자들의 수요가 수동적인 치료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면서, 스트레스·비만 관리, 통증 클리닉, 장기 요양 같은 새로운 형태의 능동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제3장 보건의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