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보는 민법 사례집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법률행위
01 ‘첩계약’ 사례
02 부동산의 이중매매
03 수탁자의 처분행위
04 동기의 불법
05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제2장 의사표시
06 오표시무해(誤表示無害)의 원칙
07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례
08 ‘조교수’ 사례
09 ‘근로자’ 사례
10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행위
11 ‘가장매매’ 사례
12 ‘은닉행위’ 사례
13 ‘통정허위표시’ 사례
14 ‘가장전세권설정행위’ 사례
15 가장매매의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
16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17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관한 착오
18 물건의 시가에 관한 착오
19 지적(평수)의 착오
20 잔금마련계획의 착오
21 ‘중과실’ 사례
22 착오취소규정(제109조)의 소송행위 적용 여부
23 해제당한 당사자가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4 과장, 허위광고가 수반된 상가분양
2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6 손해배상청구시 거래계약의 취소 여부

제3장 법률행위의 대리
27 대리권의 남용
28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현명행위
29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현명행위
30 대리행위의 하자 : 대리인기준으로 판단
31 협의의 무권대리
32 무권대리와 상속
33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4 기본대리권을 가진 자가 월권행위를 한 경우
35 복대리인의 권한 외의 행위
36 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행위
37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38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
39 법정대리권 소멸 후에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

제4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40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도하고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
4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거래행위의 채권적 효력
42 정지조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4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미등기전매한 경우의 효력
44 거래계약 자체에 하자나 흠결이 있는 경우
45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46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

제5장 법률행위의 부관
47 법률행위의 부관


제2편 물권법 총칙

제1장 물권법 서론
01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수반성
02 점유자인 부(夫)의 처(妻)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인지 여부

제2장 물권의 변동
03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04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05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06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07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08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방법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09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이전등기의 추정력
1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11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변동
12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13 ‘혼동’ 사례


제3편 물권법 각칙

제1장 점유권
01 자주점유(自主占有)와 타주점유(他主占有)
02 자주점유의 요건 : 소유의 의사표시
03 자주점유권원을 주장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은 사례
04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05 점유보호청구권

제2장 소유권
06 ‘주위토지통행권’ 사례
07 취득시효의 대상
08 부동산의 취득시효
09 부동산에의 부합(附合)
10 공유물의 보존행위
11 공유물분할의 효과

제3장 용익물권
12 분묘기지권
1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14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15 지역권 시효취득
16 전세권

제4장 담보물권
17 유치권의 성립요건
18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하는가?
19 저당권이 불법말소된 후에 경매가 실행된 경우
20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1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제366조)
2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제366조)
23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24 공동저당
25 근저당권


제4편 계약법

제1장 계약총론
01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0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03 불안의 항변권
04 선이행의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05 ‘수령지체’ 사례
06 ‘이행불능’ 사례
07 위험부담(危險負擔)
08 제3자를 위한 계약
09 해제의 일반적 효과
10 해제의 경우에 보호받는 제3자
11 해제의 경우에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

제2장 계약각론
12 계약금
13 매도인의 담보책임
14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5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


제5편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01 대항력 Ⅰ
02 대항력 Ⅱ
03 대항력 Ⅲ
04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05 주택에 전세권 취득한 자의 지위
06 임차인이 대위변제할 실익이 있는 경우
07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08 상가건물 임차인의 존속보장

제3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9 체납관리비 승계문제

제4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0 무청산특약의 효력

제5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12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13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의 계약명의신탁 Ⅰ
14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의 계약명의신탁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