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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민법 판례집

만화로 보는 민법 판례집

민경호 (지은이), 박제성 (그림)
부연사
29,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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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민법 판례집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만화로 보는 민법 판례집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민법
· ISBN : 9788998487287
· 쪽수 : 427쪽
· 출판일 : 2013-08-26

책 소개

20여년의 민법연구경력과 10여년간의 강의경력을 토대로 터득한 민법지식을 정리해 박제성 저자의 그림과 함께 더불어 집필했다.

목차

제1편 민법 총칙 민법 총칙
제1장 법률행위
제2장 의사표시
제3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4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5장 법률행위의 부관

제2편 물권법 총칙
제1장 물권법 서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편 물권법 각칙
제1장 점유권
제2장 소유권
제3장 용익물권
제4장 담보물권

제4편 계약법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계약각론


제5편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3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저자소개

민경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석사 졸업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부동산학박사 졸업 경력 전) 부동산 민법 및 계약법, 건축 관련 사법(私法) 강의 25년 전) 한국법학교육원(부동산 전문교육기업) 대표이사 전) (사)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주임교수(소규모 건축디벨로퍼, 실전 토지투자과정 등 운영)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경희사이버대 자산관리학과 겸임교수 현) ㈜닥터빌드(건축사업 IT플랫폼), ㈜닥터빌드C&D(종합건설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한빛알앤씨(광고대행사) 대표 저서 〈소규모 건축사업의 위험요인 중요도에 관한 연구〉(박사논문) 〈미준공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석사논문) 《집짓기노하우》(매일경제출판사) 《소규모 건축실패기와 성공기》(메가랜드) 《만화로 보는 민법판례》(이진주 작가 공저) 등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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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성 (그림)    정보 더보기
일본 교토 세이카대학 만화학과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옆집 친구가 칸을 나눠 그림을 그리고 말풍선에 대사를 넣는 것을 처음 보았다. 집으로 돌아와 아무 공책이나 붙잡고 따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20년이 넘게 만화 그리는 재미에 살고 있다.『프린세스의 비밀』로 제1회 만화왕을 수상하였으며, 출판 만화와 웹툰, 광고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만화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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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머리말

- 처음... 그 의미 있는 시도
그 동안 본서의 필요성은 요구되어 왔지만 국내의 어떠한 교과서나 수험서에도 본서와 같이 구체 적인 사례를 통한 판례해설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실력 있는 만화작가님과 함께 이 책을 출간하는 저의 심정은 마치 대중 앞에 옷을 벗고 필자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심정 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보여드리기 싫기도 한 것이 이 책을 쓰는 필자의 심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필자의 20여년의 민법연구경력과 10여년간의 강의경력을 토대로 터득한 민법지식을 수 험생들에게 보다 쉽게 전해 드리고 싶고 그 동안의 공부성과를 정리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판례 내용을 만화로 재미있게 재구성하는 최고의 만화가 선생 님께서 함께 하였기 때문에 독자여러분께서도 난해한 민법판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좋은 책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 각종의 시험과목에서 민법의 위치
사법시험 준비생들에게서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말 중에는 “민법을 정복하면 사법시험의 절반은 합격한 것이다”라는 수험가의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의 난이도가 높으며 사법시험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시험, 즉 공인중개사, 법무사 주택 관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원서기보시험 등에서도 그대로 타당한 내용입니다. 이렇 게 민법은 각종의 국가고시나 자격시험에서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 민법판례의 중요성과 난해성
10수년전 사법시험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서 수험생들이 승소한 이후로 각종의 자격시험에서 문 제지가 공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문제의 흠결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지 금까지 많은 출제오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시험의 출제자들은 출제오류를 없 애기 위한 방편으로 법조문상 나타난 표현과 대법원판례를 위주로 출제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문과 판례위주로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고 조문과 판례를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획득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판례위주의 출제행태로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하였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한다면 공부량을 줄일 수 있고 오히려 고 득점 할 수 있는 전략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사건당사자들도 수십 명이 되는 사건도 있고 어려운 법이론이 기술되어 있는 관계로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민사판례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가 어렵고 판례이론들을 한 두 해 공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고시공부를 다년간 한사람이라고 하여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암기하는 판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교수님들의 교과서든 수험가의 수험서든 불문하고 판례문장을 그대로 실어놓고 있어서 수험생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판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까? 그 것은 현 실적인 사례를 통한 민법판례의 이해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판례를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본교재가 출간된 것입니다.

- 각종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참고서
본서는 공인중개사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 법원서기보, 감정평 가사, 변리사, 주택관리사, 공인노무사 등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 다. 본서를 통해서 추상적인 이론으로 가득한 민법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로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민법에 대한 자신감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민법은 공부하면 할수록 점수가 향상되는 정직한 과목이기 때문에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과 인연이 닿으신 모든 분들께서는 본서를 잘 활용하시어 목표하시는 시험에서 꼭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각각의 주체마다 등장인물을 달리하는 성의를 보여주신 만화작가님, 그리고 항상 만날 때마 다 기분 좋은 미소로 대해주시고 좋은 책 만드는 데 대단한 열정을 가지신 출판부의 김윤정, 신유 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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