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one 7급 써니 행정법 총론편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12
제2절 통치행위 16
제3절 행정의 분류 25
사례연구 / 29 기출 예상 문제 / 30
제2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34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41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46
사례연구 / 55 기출 예상 문제 / 56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62
제2절 행정법의 효력 74
사례연구 / 83 기출 예상 문제 / 84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 88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94
제3절 그 밖의 일반원칙 112
사례연구 / 125 기출 예상 문제 / 126
제5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135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37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46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8
사례연구 / 157 기출 예상 문제 / 158
제6장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163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180
사례연구 / 190 기출 예상 문제 / 191
제7장 특별권력관계 등
제1절 특별권력관계 195
제2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03
사례연구 / 207 기출 예상 문제 / 208
제8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13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215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225
사례연구 / 229 기출 예상 문제 / 230
제9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공법행위 233
제2절 신고와 신청 240
사례연구 / 251 기출 예상 문제 / 25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의 개설 260
제2절 법규명령 262
사례연구 / 283 기출 예상 문제 / 284
제2장 행정규칙 등
제1절 행정규칙 292
제2절 자치입법 308
사례연구 / 309 기출 예상 문제 / 310
제3장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315
제2절 제3자효적 행정행위 328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332
사례연구 / 351 기출 예상 문제 / 352
제4장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58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83
사례연구 / 390 기출 예상 문제 / 391
제5장 행정행위의 부관
제1절 행정행위의 부관 398
제2절 부관 관련문제 417
사례연구 / 419 기출 예상 문제 / 420
제6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427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435
사례연구 / 448 기출 예상 문제 / 449
제7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457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477
사례연구 / 482 기출 예상 문제 / 483
제8장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폐지 490
제2절 행정행위의 실효 505
사례연구 / 507 기출 예상 문제 / 508
제9장 행정상의 확약과 행정계획
제1절 행정상의 확약 514
제2절 행정계획 525
사례연구 / 539 기출 예상 문제 / 540
제10장 공법상 계약 등
제1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1 546
제2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2 563
사례연구 / 571 기출 예상 문제 / 572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1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 580
제2절 행정절차법 583
제3절 민원사무처리, 행정규제 591
사례연구 / 602 기출 예상 문제 / 603
제2장 처분절차와 절차하자
제1절 처분절차 608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624
사례연구 / 629 기출 예상 문제 / 630
제3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 설 638
제2절 행정정보공개 639
제3절 개인정보보호 660
사례연구 / 670 기출 예상 문제 / 671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제1절 실효성 확보수단 682
제2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683
사례연구 / 697 기출 예상 문제 / 698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702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704
사례연구 / 727 기출 예상 문제 / 728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737
제2절 행정조사 745
사례연구 / 757 기출 예상 문제 / 758
제4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 762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766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776
사례연구 / 786 기출 예상 문제 / 787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개관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794
제2절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805
사례연구 / 810 기출 예상 문제 / 811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814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818
사례연구 / 855 기출 예상 문제 / 856
제3장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제1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864
제2절 배상금 청구절차 879
사례연구 / 882 기출 예상 문제 / 883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887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893
사례연구 / 902 기출 예상 문제 / 903
제5장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 등)
제1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907
제2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922
제3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925
사례연구 / 929 기출 예상 문제 / 930
제6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1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936
제2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944
사례연구 / 949 기출 예상 문제 / 950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956
제2절 청구인, 피청구인, 심판기관 등 963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967
사례연구 / 973 기출 예상 문제 / 974
제2장 행정심판절차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979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989
제3절 행정심판의 고지 999
사례연구 / 1004 기출 예상 문제 / 1005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1011
제2절 주관적 소송 1020
제3절 객관적 소송 1029
사례연구 / 1033 기출 예상 문제 / 1034
제4장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개관)
제1절 취소소송의 일반론 1039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1046
사례연구 / 1073 기출 예상 문제 / 1074
제5장 항고소송 2(취소소송의 제기)
제1절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1082
제2절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1111
사례연구 / 1121 기출 예상 문제 / 1122
제6장 항고소송 3(취소소송의 심리·판결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심리 등 1131
제2절 취소소송의 판결 등 1143
사례연구 / 1160 기출 예상 문제 / 1161
제7장 항고소송 4(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1168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176
사례연구 / 1184 기출 예상 문제 / 1185

부 록
관련 법조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