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비담 9급 서창교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12
제1절 행정의 의의 14
제2절 권력분립론 19
제3절 통치행위 22
제4절 행정의 분류 31
문제 해결력 기르기 36

제2장 행정법 48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0
제2절 행정법의 성립 52
제3절 행정법의 특질 56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59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61
제6절 행정법의 법원 71
제7절 행정법의 효력 105
문제 해결력 기르기 110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50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153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154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 158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68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70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72
제7절 특별권력관계 185
제8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91
제9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95
문제 해결력 기르기 21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56
제1절 서 설 258
제2절 법규명령 260
제3절 행정규칙 278
문제 해결력 기르기 295

제2장 행정행위 319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32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330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347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372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386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391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403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425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432
문제 해결력 기르기 438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520
제1절 확 약 523
제2절 행정계획 528
제3절 공법상 계약 540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545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546
제6절 행정지도 549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555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558
제9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560
문제 해결력 기르기 562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기타 관련법률 588
제1절 행정절차 591
제2절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619
제3절 기타 관련법률 632
문제 해결력 기르기 639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서 설 670
문제 해결력 기르기 673
제2장 행정강제 676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678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694
제3절 행정조사 699
문제 해결력 기르기 710

제3장 행정벌 736
제1절 서 설 737
제2절 행정형벌 741
제3절 행정질서벌 747
제4절 행정벌과 다른 벌의 병과문제 753
문제 해결력 기르기 754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764
제1절 서 설 765
제2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766
문제 해결력 기르기 776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784
문제 해결력 기르기 796

제2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800
제1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803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846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866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870
문제 해결력 기르기 876

제3장 행정쟁송 928
제1절 서 설 933
제2절 행정심판 936
제3절 행정소송 969
문제 해결력 기르기 1069

부록
1. 대한민국 헌법 1146
2. 행정절차법 1158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69
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175
5. 행정규제기본법 1183
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190
7. 행정대집행법 1195
8. 행정조사기본법 1197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204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211
11. 국가배상법 1227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232
13. 행정심판법 1254
14. 행정소송법 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