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관세평가

제1편
관세평가 총론
제1장 관세일반 12
제2장 관세평가의 개념과 입법체계 16
관세평가의 개념 16
관세평가의 법제 21
제3장 관세평가제도의 연혁 25
관세평가제도의 시대적 진보과정 25
GATT와 관세평가 27
브뤼셀 평가협약 29
GATT평가협정 32
WTO관세평가협정 37
제4장 우리나라의 관세평가제도 43
제5장 관세평가의 일반원칙 및 제반사항 45
관세평가의 방법 및 적용순위 45
상업적 관행의 존중 47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48
과세환율 49

제2편
과세가격결정방법
제1장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 54
개 요 54
수출판매의 개념 57
실제지급금액 64
거래가격의 조정 88
거래가격의 공제요소 136
거래가격의 적용배제 144
제2장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 176
개 설 176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개념 177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적용요건 179
가격차이의 조정 182
적용의 우선순위 183
제3장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 189
개 설 189
적용요건 190
공제요소 193
수입 후 가공을 거치는 경우 제4방법의 적용 196
제4장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 199

제5장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결정 205
제6장 특수물품의 과세가격결정 210
개 설 210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 211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215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216
중고물품 등의 과세가격 219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220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223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224
수리선박 등의 과세가격 227
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 등의 과세가격 228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231
매각물품의 예정가격 및 과세가격 232
산물통관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 233
불하물품의 과세가격 234
도매시장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235

제3편
관세평가의 절차
제1장 가격신고제도 238
개 설 238
가격신고제도 239
특수한 가격신고제도 242
제2장 신고가격의 정정 246
제3장 가격심사제도 250
제4장 불성실 가격신고에 대한 제재 260

부 록
1. WTO관세평가협정 266
2. 관세평가 관련 규정 342
3. 가격신고서 서식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