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지문 1970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법치주의)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개념
제2절 공법과 사법(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7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제8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9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와 종류
제2절 공법상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행정명령)
제4절 자치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 확약
제2절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허가
제3절 행정계획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6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7절 행정지도
제8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9절 행정사법
제10절 새로운 행위형식

제4장 행정절차?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4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편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관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
제5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제6절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제4장 행정조사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제3절 행정조사의 종류
제4절 행정조사에 대한 한계
제5절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제5장 행정벌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벌의 근거
제3절 행정벌의 종류
제4절 행정벌의 특수성
제5절 행정벌의 과벌절차

제6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서 설
제2절 금전상의 제재
제3절 그 밖의 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의 개관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의 손실보상제도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범위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 및 특색
제3절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제4절 행정기관
제5절 행정청의 권한
제6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제7절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제8절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중앙행정조직
제2절 지방행정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