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김중근 형사법 1 :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14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14
Ⅰ 개념 14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14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15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15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15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16
Ⅰ 규제적 기능 16
Ⅱ 보호적 기능 16
Ⅲ 보장적 기능 16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7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8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8
SECTION ❷ 범죄이론 20
SECTION ❸ 형벌이론 21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21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21
Ⅲ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23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24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4
Ⅰ 의의 24
Ⅱ 법적 근거 24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25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6
Ⅰ 관습형법의 금지
(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26
Ⅱ 명확성의 원칙 30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38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44
Ⅴ 적정성의 원칙 77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82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82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82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83
Ⅲ 한시법과 추급효 89
Ⅳ 백지형법 89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90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91
Ⅱ 속인주의 93
Ⅲ 기국주의 94
Ⅳ 보호주의(현실주의：국가보호주의) 94
Ⅴ 세계주의 96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97
Ⅶ 우리 형법의 태도 98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98
Ⅰ 원칙 98
Ⅱ 예외 98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77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81
Ⅳ 과잉방위 182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
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83
Ⅵ 오상과잉방위 183
SECTION ❸ 긴급피난 190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0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91
Ⅲ 긴급피난의 특칙 193
Ⅳ 과잉피난 194
Ⅴ 오상피난 194
Ⅵ 의무의 충돌 194
SECTION ❹ 자구행위 200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00
Ⅱ 성립요건 200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203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205
Ⅰ 서설 205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05
Ⅲ 양해 206
Ⅳ 피해자의 승낙 208
Ⅴ 추정적 승낙 209
SECTION ❻ 정당행위 216
Ⅰ 의의 216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16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21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23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28

CHAPTER 04 책임 242
SECTION ❶ 책임이론 243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43
Ⅱ 책임의 근거 243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45
SECTION ❷ 책임능력 248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48
Ⅱ 책임무능력자 250
Ⅲ 한정책임능력자 253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54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259
Ⅰ 의의 259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59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60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262
Ⅰ 의의 262
Ⅱ 형태 263
Ⅲ 효과 265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65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74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74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74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75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75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75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76
Ⅶ 기타의 문제 278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88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288
Ⅰ 범죄완성의 시간적 단계 288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288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292
SECTION ❷ 예비와 음모 292
Ⅰ 개념 292
Ⅱ 성격 293
Ⅲ 성립요건 294
Ⅳ 처벌 295
Ⅴ 관련문제 297
SECTION ❸ 장애미수 300
Ⅰ 의의 300
Ⅱ 성립요건 301
Ⅲ 처벌 303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303
SECTION ❹ 중지미수 312
Ⅰ 의의 312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13
Ⅲ 성립요건 313
Ⅳ 처벌 316
Ⅴ 관련문제 316
SECTION ❺ 불능미수 319
Ⅰ 의의 319
Ⅱ 성립요건 320
Ⅲ 처벌 322

CHAPTER 02 공범론 327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327
Ⅰ 공범의 의의 327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28
Ⅲ 공범 유사개념 330
Ⅳ 공범이론 335
SECTION ❷ 공동정범 346
Ⅰ 의의 346
Ⅱ 공동정범의 본질 347
Ⅲ 요건 347
Ⅳ 공동정범의 처벌 360
Ⅴ 관련문제 363
SECTION ❸ 간접정범 364
Ⅰ 의의와 본질 364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65
Ⅲ 간접정범의 처벌 371
Ⅳ 관련문제 371
SECTION ❹ 교사범 375
Ⅰ 의의 375
Ⅱ 본질 375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76
Ⅳ 처벌 379
Ⅴ 관련문제 380
SECTION ❺ 종범(방조범) 383
Ⅰ 의의 383
Ⅱ 성립요건 384
Ⅲ 처벌 387
Ⅳ 관련문제 387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391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391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91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92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394

CHAPTER 03 부작위범 404
Ⅰ 서설 404
Ⅱ 부작위범의 종류 405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05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409
Ⅴ 관련문제 410

CHAPTER 04 과실범 417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417
Ⅰ 과실범의 개념 417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18
Ⅲ 과실의 유형 418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419
Ⅰ 구성요건 419
Ⅱ 위법성 423
Ⅲ 책임 424
Ⅳ 관련문제 424
SECTION ❸ 결과적 가중범 436
Ⅰ 서설 436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36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37
Ⅳ 성립요건 438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39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39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ㆍ방조 440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46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446
Ⅰ 죄수론의 의의 446
Ⅱ 죄수결정의 기준 446
SECTION ❷ 일죄 449
Ⅰ 법조경합 449
Ⅱ 포괄일죄 453
Ⅲ 포괄일죄의 처리 457
SECTION ❸ 수죄(경합론) 458
Ⅰ 상상적 경합 458
Ⅱ 경합범 464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80
SECTION ❶ 형벌의 의의와 종류 480
Ⅰ 형벌의 의의 480
Ⅱ 형벌의 종류(형법 제41조) 480
SECTION ❷ 사형 480
Ⅰ 서설 480
Ⅱ 사형존폐론 481
SECTION ❸ 자유형 483
Ⅰ 의의 483
Ⅱ 형법상의 자유형 483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484
SECTION ❹ 재산형 484
Ⅰ 의의 484
Ⅱ 형법상의 재산형 484
SECTION ❺ 명예형 497
Ⅰ 의의 497
Ⅱ 종류 497
SECTION ❻ 형의 경중 498
Ⅰ 형의 경중의 기준 498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500
SECTION ❶ 의의 500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500
Ⅰ 법정형 500
Ⅱ 처단형 500
Ⅲ 선고형 500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501
Ⅰ 형의 가중사유 501
Ⅱ 형의 감경사유 501
Ⅲ 형의 가감례 503
SECTION ❹ 양형 505
Ⅰ 의의 505
Ⅱ 양형의 기준 505
Ⅲ 양형의 조건 507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507
Ⅰ 형의 면제 507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507
Ⅲ 판결의 공시 508
Ⅳ 자수와 자복 509

CHAPTER 03 누범 512
SECTION ❶ 일반이론 512
Ⅰ 의의 및 성질 512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513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514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514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515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515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516
Ⅰ 누범의 처벌 516
Ⅱ 소송법적 효과 516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516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519
SECTION ❶ 선고유예 519
Ⅰ 의의 519
Ⅱ 요건 519
Ⅲ 보호관찰명령 520
Ⅳ 효과 520
Ⅴ 선고유예의 실효 521
SECTION ❷ 집행유예 523
Ⅰ 의의와 요건 523
Ⅱ 효과 등 524
SECTION ❸ 가석방 529
Ⅰ 의의와 요건 529
Ⅱ 효과 등 530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532
SECTION ❶ 형의 시효 532
Ⅰ 의의 532
Ⅱ 시효의 기간 532
Ⅲ 효과 532
Ⅳ 정지와 중단 533
SECTION ❷ 형의 소멸 533
Ⅰ 의의 533
Ⅱ 형의 실효 534
Ⅲ 복권 534

CHAPTER 06 보안처분 539
SECTION ❶ 의의와 연혁 539
Ⅰ 의의 539
Ⅱ 연혁 539
SECTION ❷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40
Ⅰ 보안처분의 종류 540
Ⅱ 형벌과의 관계 540

￭ 판례색인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