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9급 Passtory 써니 행정법총론

- 1권 -

제1강 행정법총론 개관

[제1편] 행정법통론

제2강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3강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4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5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3절 그 밖의 일반원칙
제6강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7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제8강 특별권력관계 등
제1절 특별권력관계
제2절 공법(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제9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10강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공법행위
제2절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강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의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12강 행정규칙
제1절 행정규칙
제2절 자치입법
제13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제3자효적 행정행위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판단여지
제14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5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2절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제16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2절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제17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18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2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9강 확약 등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20강 공법상 계약 등
제1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1
제2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2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21강 민원사무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제1절 민원사무처리, 행정규제
제2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3절 행정절차법
제22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제1절 처분절차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3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정보공개
제3절 개인정보보호

[부록] - 관련 법조문

01 대한민국헌법(발췌)
02 행정절차법
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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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4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제1절 실효성 확보수단
제2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5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제1절 일반론
제2절 구체적 수단
제26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27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1 (행정상 손해전보)

제28강 행정구제 개관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2절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0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제1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제3절 배상금 청구절차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1절 개 설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3절 경계이론·분리이론
제32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제1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2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제3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33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1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2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6편] 행정구제2 (행정쟁송)

제34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2절 청구인, 피청구인, 심판기관 등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제35강 행정심판절차 등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제3절 행정심판의 고지
제4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제36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제2절 주관적 소송
제3절 객관적 소송
제37강 항고소송 1 (취소소송의 의의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일반론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38강 항고소송 2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소송요건)
제2절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제39강 항고소송 3 (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2절 취소소송의 판결 등
제40강 항고소송 4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관련문제－헌법소송

[부록] - 관련 법조문

05 국가배상법
06 행정심판법
07 행정소송법
08 행정조사기본법
0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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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