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론

서장 의료보장 이론과 정책과제 / 13

제1부 의료보장제도의 기본이론

제1장 의료보장제도의 개요 / 21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원칙 / 21
제2절 의료보장제도의 특성 / 38
제3절 사회보장의료에 관한 이념 / 46
제4절 의료보장제도의 구성과 모형 / 47

제2장 의료재정의 조달과 위험 분산 / 63
제1절 개 요 / 63
제2절 공적 방법에 의한 재정조달 / 65
제3절 사적 방법에 의한 재정조달 / 78
제4절 보험재정과 위험 분산 / 84
제5절 재정부담자의 분류와 관리 / 86

제3장 의료서비스 구매와 보험급여 / 99
제1절 서비스 구매와 보험급여 / 99
제2절 보험급여와 의료이용의 관리 / 110
제3절 구매자와 공급자 관계 / 115
제4절 약제급여 / 129

제4장 의료서비스 구매와 지불제도 / 139
제1절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요 / 139
제2절 진료비 지불제도의 종류 / 140
제3절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천 / 161

제5장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 187
제1절 의료공급체계 / 187
제2절 의료서비스 공급의 개혁 / 211
제3절 의약품의 공급(Pharmaceutical care) / 223

제6장 스튜어드십 / 233
제1절 스튜어드십의 중요성 / 234
제2절 거버넌스 개념의 대두 / 246
제3절 의료보장과 스튜어드십 / 250

제2부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 최근 동향

제7장 자본주의 등장과 비스마르크 건강보험 / 277
제1절 비스마르크 이전의 의료보장 / 277
제2절 자본주의 등장과 비스마르크 건강보험 / 279
제3절 유럽 및 중남미 국가의 건강보험제도 확산 / 288
제4절 일본의 건강보험제도 도입 / 302

제8장 기본권 개념과 전국민의료보장 / 309
제1절 기본권 보장과 전국민의료보장 / 309
제2절 건강보험방식의 전국민의료보장 / 312
제3절 공영제 방식의 전국민의료보장 / 337

제9장 자본주의의 변화와 의료개혁 / 357
제1절 자본주의와 의료보장제도의 발전 / 357
제2절 1990년대 이후의 의료개혁 / 373

제10장 베버리지형 국가의 의료개혁 / 395
제1절 영국의 내부시장에 의한 개혁 / 395
제2절 스웨덴의 의료개혁 / 416

제11장 비스마르크형 국가의 의료개혁 / 433
제1절 유럽 8개국 건강보험의 개혁 동향 / 433
제2절 네덜란드의 의료개혁 / 447
제3절 독일의 의료개혁 / 467

제12장 의료체계의 전환 / 483
제1절 의료체계의 전환 / 483
제2절 유럽의 구 공산국가들의 의료체계 전환 / 484
제3절 아시아 공산국가의 의료체계 전환 / 505
제4절 기타 지역에서의 의료체계 전환 / 519

제3부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제13장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 문제점 / 535
제1절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 535
제2절 의료보장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 557

제14장 한국의 의료개혁 / 581
제1절 의료개혁의 필요성 / 581
제2절 의료개혁의 기본방향 / 594
제3절 의료개혁의 내용 /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