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과 장기요양보험

제1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현황과 과제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Ⅲ. 공적노인요양보장의 법적 구조
Ⅳ. 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운영실태와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요양서비스의 다양화와 급여확대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Ⅶ. 결어

제2장 치매노인의 현황과 치매관리법상의 개선과제
Ⅰ. 서론
Ⅱ. 노인의 치매현황과 문제점
Ⅲ. 치매관리법의 검토
Ⅳ. 외국의 치매관리의 비교 검토와 시사점
Ⅴ. 치매노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인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어

제3장 치매노인의 장기요양보호를 둘러싼 현장의 사례
1. 치매노인은 「황홀한 사람」
2. 치매증과 함께 사는 실천의 시작

제4장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치매노인요양을 둘러싼 실무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1. 치매노인의 실태에 맞지 않는 장기요양인정
2. 치매노인케어의 도달점과 장기요양보험
3. 가족은 방문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좋을까?
4. 더 좋은 장기요양보험이 되기 위한 개선에 대한 제언

제5장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치매노인개호
1. 시설정비의 지연문제
2. 이용자 부담의 문제
3. 치매노인을 위한 조건정비
4. 개호시간 산정방법과 그 문제점
5. 왜 치매노인의 판정이 낮게 되는 것일까?
6. 일본의 치매대책의 향후 방향과 시사점

[부록]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 시행령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