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헌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 8
01 헌법 일반이론 / 8
02 헌법관 / 13
03 헌법의 분류 / 2
04 연방국가헌법 / 22
제2장 헌법의 해석 / 34
01 헌법해석 일반 / 34
02 합헌적 법률해석 / 38
03 헌법의 특성 / 42
04 헌법의 기능 / 45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 46
01 헌법의 제정 / 46
02 헌법의 개정 / 49
03 헌법의 변천 / 54
제4장 헌법의 보장(보호, 수호) / 58
01 헌법보장 / 58
02 저항권 / 60
03 방어적 민주주의 / 65
제5장 대한민국 현정사 / 71
01 건국헌법 / 71
02 제1차 헌법개정(1952. 7. 7. 발췌개헌) / 73
03 제2차 헌법개정(1954 11. 27. 사사오입개헌) / 74
04 제3차 헌법개정(1960. 6. 15) / 75
05 제4차 헌법개정(1960. 11. 29. 부칙개정) / 77
06 제5차 헌법개정(1962. 12. 26) / 78
07 제6차 헌법개정(1969. 10. 21. 3선개헌) / 79
08 제7차 헌법개정(1972. 12. 27) / 80
09 제8차 헌법개정(1980. 10. 27) / 82
10 제9차 헌법개정(1987. 10. 29) / 84
제6장 국가형태와 국가의 본질 / 92
01 민주공화국 / 92
02 주권 / 93
03 국민 / 94
04 영토 / 101
제7장 헌법의 기본원리 / 109
01 헌법전문 / 109
02 국민주권주의 / 113
03 법치주의 / 117
04 사회국가의 원리 / 128
05 문화국가원리 / 131
06 민주적 기본질서 / 133
07 국제질서 / 137
08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141
09 공무원제도 / 151
10 정당제도 / 156
11 선거제도 / 170
12 지방자치제도 / 198

－기출문제 / 232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 284
01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 284
02 기본권의 연혁 / 285
03 기본권의 법적 성격 / 287
04 기본권 보장의 현대적 특성 / 290
05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 293
06 기본권의 주체 / 297
07 기본권의효력 / 305
08 기본권의 제한 / 318
09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32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 / 334
01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 334
02 평등권 / 35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392
01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 392
02 신체의 자유 / 393
제4장 사회적?경제적 자유 / 438
01 거주 이전의 자유 / 438
02 직업선택의 자유 / 441
03 영업의 자유와 한계 / 445
04 재산권의 보장 / 462
05 주거의 자유 / 487
0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489
07 통신의 자유 / 496
08 소비자의 권리 / 499
제5장 정신적 자유 / 504
01 양심의 자유 / 504
02 종교의 자유 / 515
03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제20조 제2항) / 518
04 언론·출판의 자유 / 519
05 집회·결사의 자유 / 540
06 학문의 자유 / 548
07 대학의 자치(제31조 제4항) / 550
08 예술의 자유 / 553
제6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 561
01 정치적 기본권 일반 / 561
02 청원권 / 562
03 공무담임권 / 565
04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 573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 575
01 청구권적 기본권 / 575
02 청원권 / 576
03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 / 581
04 형사보상청구권 / 600
05 국가배상청구권 / 604
06 범죄피해 구조청구권 / 612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 622
01 생존권 일반 / 622
02 교육을 받을 권리 / 625
03 근로의 권리 / 635
04 근로자의 노동3권(제33조) / 637
0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 648
06 환경권 / 653
07 혼인?가족·모성?보건 / 657
제9장 국민의 기본의무 / 664
01 국민의 기본적 의무 / 664
02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 664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 764
01 헌법관에 따른 통치구조론 / 764
02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 765
03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 / 766
제2장 국회 / 782
01 의회주의 / 782
02 입법권 / 784
03 국회의 헌법상 지위 / 788
04 국회의 구성원리 / 789
05 국회의원 / 791
06 국회의 운영과 조직 / 799
07 국회의사원칙 / 808
08 국회의 권한 / 813
제3장 정부 / 856
01 대통령 / 857
02 행정부 / 888
제4장 법원 / 919
01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919
02 법원의 헌법상 지위 / 925
03 대법원 / 927
04 사법권의 독립 / 929
05 대법원의 조직과 구성 / 934
06 위헌법률심판제청권(제107조 1항) / 937
07 명령규칙심사권((제107조 2항) / 938
08 행정신판((제107조 3항) / 940
09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941
10 특별법원 / 942
11 사법의 절차와 운영 / 946
제5장 헌법재판소 / 956
01 헌법재판소 일반 / 956
02 헌법재판의 범위 / 970
03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 1034

－기출문제 / 1048

부록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