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강의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3
제1절 헌법 일반이론 3
제2절 헌법의 분류 8
제2장　헌법의 해석 19
제1절 헌법해석 일반 19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22
제3절 헌법의 특성 26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31
제1절 헌법의 제정 31
제2절 헌법의 개정 34
제3절 헌법의 변천 38
제4장　헌법의 보장(보호, 수호) 41
제1절 헌법보장 41
제2절 저 항 권 43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 47
제5장　대한민국 헌정사 51
제1절 건국헌법 51
제2절 제1차 헌법개정(1952.7.7. 발췌개헌) 53
제3절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54
제4절 제3차 헌법개정(1960.6.15) 56
제5절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부칙개정) 57
제6절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58
제7절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60
제8절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61
제9절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63
제10절 제9차 헌법개정(1987.10.29) 65
제6장　국가형태와 국가의 본질 67
제1절 민주공화국 67
제2절 주 권 68
제3절 국 민 69
제4절 영 토 80
제7장　헌법의 기본원리 85
제1절 헌법전문 85
제2절 국민주권주의 89
제3절 법치주의 93
제4절 사회국가원리 102
제5절 문화국가원리 105
제6절 민주적 기본질서 108
제7절 국제질서 111
제8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19
제9절 공무원제도 126
제10절 정당제도 131
제11절 선거제도 149
제12절 지방자치제도 181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09
제1절 기본권의 연혁 209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210
제3절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 21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16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23
제6절 기본권의 제한 229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 23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39
제2절 평 등 권 27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95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95
제2절 신체의 자유 296
제4장　사회적·경제적 자유 339
제1절 거주 이전의 자유 339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42
제3절 영업의 자유와 한계 346
제4절 재산권의 보장 364
제5절 주거의 자유 388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89
제7절 통신의 자유 400
제8절 소비자의 권리 406
제5장　정신적 자유 409
제1절 양심의 자유 409
제2절 종교의 자유 418
제3절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제20조 제2항) 420
제4절 언론·출판의 자유 423
제5절 집회·결사의 자유 445
제6절 학문의 자유 459
제7절 대학의 자치(제31조 제4항) 461
제8절 예술의 자유 464
제6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467
제1절 정치적 기본권 일반 467
제2절 선 거 권 468
제3절 공무담임권 470
제4절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477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48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481
제2절 청 원 권 482
제3절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 487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506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512
제6절 범죄피해구조청구권 524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531
제1절 생존권 일반 531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532
제3절 근로의 권리 540
제4절 근로자의 노동3권(제33조) 545
제5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558
제6절 환경권 563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건 566
제9장　국민의 기본의무 577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577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577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583
제1절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583
제2절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 583
제2장　국 회 595
제1절 의회주의 595
제2절 입 법 권 596
제3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599
제4절 국회의 구성원리 599
제5절 국회의원 602
제6절 국회의 운영과 조직 610
제7절 국회의사원칙 620
제8절 국회의 권한 625
제3장　정 부 659
제1절 대 통 령 661
제2절 행 정 부 691
제4장　법 원 717
제1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717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724
제3절 대 법 원 725
제4절 사법권의 독립 728
제5절 대법원의 조직과 구성 736
제6절 위헌법률심판제청권(제107조 제1항) 738
제7절 명령규칙심사권(제107조 제2항) 739
제8절 행정심판(제107조 제3항) 741
제9절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41
제10절 특별법원 742
제11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747
제5장　헌법재판소 753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 753
제2절 헌법재판의 범위 765

부 록　대한민국헌법 849
참고문헌 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