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부동산공법을 쉽게 공부하기 위한 기본과정
제1절 국토의 관리체계 1
제2절 부동산공법의 주요행정작용 5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20
제2절 광역도시계획30
제3절 도시기본계획38
제4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일반적 사항45
제5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65
제6절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83
제7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91
제8절 개발행위허가103
제9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토지이용규제126
제10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167
제11절 토지거래계약허가181
제12절 보 칙207
제13절 벌 칙221

제2장 도시개발법
제1절 총 설275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289
제3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306
제4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325
제5절 보 칙348
제6절 벌 칙355

제3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절 총 설385
제2절 정비구역의 지정396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자406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427
제5절 관리처분계획445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456
제7절 보 칙465
제8절 벌 칙474

제4장 건축법
제1절 총 설494
제2절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526
제3절 건축공사544
제4절 건축물의 유지ㆍ관리556
제5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563
제6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575
제7절 지역ㆍ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583
제8절 건축설비595
제9절 특별건축구역598
제10절 보 칙603
제11절 벌 칙614

제5장 주택법
제1절 총 설641
제2절 주택의 건설653
제3절 주택의 공급677
제4절 공동주택의 관리714
제5절 보 칙736
제6절 벌 칙748

제6장 농지법
제1절 총 설764
제2절 농지의 소유770
제3절 농지의 이용782
제4절 농지의 보전789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