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91173603624
· 쪽수 : 1128쪽
· 출판일 : 2026-05-13
책 소개
목차
1권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10
01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10
02 행정의 분류 12
CHAPTER 02 행정법 14
01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14
02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14
03 통치행위(법치주의의 예외)★★★ 28
04 행정법의 법원★★★ 35
05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42
06 모든 법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79
07 행정법의 효력★★★ 81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 96
01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96
02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102
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04
04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116
0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5
06 행정개입청구권★ 127
07 특별 행정법관계(특별 권력관계)★★ 129
CHAPTER 04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33
01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133
02 시간의 경과와 주소·거소★★★ 134
03 사인의 공법행위★★★ 144
04 공법상 사무관리★ 166
05 공법상 부당이득★ 165
PART 02 행정 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74
01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종류★ 174
02 법규명령★★★ 175
03 행정규칙★★★ 204
CHAPTER 02 행정행위 224
0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224
02 행정행위의 종류★★★ 229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44
0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6
0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18
06 행정행위의 부관★★★ 330
07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349
08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 356
09 행정행위의 공정력★★★ 357
10 행정행위의 확정력(존속력)★★★ 368
11 행정행위의 강제력★ 372
12 행정행위의 하자★★★ 373
13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381
14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및 쟁송 취소★★★ 394
15 행정행위의 철회★★★ 410
16 행정행위의 실효★ 416
17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및 전환★★★ 418
18 하자의 승계★★★ 424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433
01 확 약★★★ 433
02 행정계획★★★ 437
03 공법상의 계약★★ 453
04 공법상 합동행위 466
05 행정상의 사실행위★★ 466
06 행정지도★★★ 472
07 행정의 자동적 처분★★ 479
CHAPTER 04 행정절차 481
01 행정절차 개설★ 481
02 행정절차법의 내용★★★ 486
CHAPTER 05 정보공개제도 536
01 행정정보공개 개설★ 536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538
CHAPTER 06 개인정보 보호 제도 574
01 개인정보 제도 개설★ 574
02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575
2권
PART 03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10
CHAPTER 02 강제집행 13
01 행정상 강제집행★ 13
02 대집행★★★ 14
03 이행강제금(집행벌)★★★ 29
04 직접강제★★ 39
05 행정상 강제징수★★ 42
CHAPTER 03 즉시강제 49
CHAPTER 04 행정조사 56
01 행정조사 개설★★★ 56
02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62
CHAPTER 05 행정벌 75
CHAPTER 06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99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122
CHAPTER 02 손해배상제도 123
0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123
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2조)★★★ 127
03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167
04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180
CHAPTER 03 손실보상제도 183
0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83
02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의 보충 221
CHAPTER 04 결과제거청구권 224
CHAPTER 05 행정쟁송제도 개관 229
CHAPTER 06 행정심판제도 231
01 행정심판제도 개관★ 231
02 행정심판의 종류★★ 232
03 행정심판의 대상★★ 239
04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241
05 행정심판의 청구★★ 247
06 행정심판기관★ 259
07 행정심판의 심리★★ 266
08 행정심판의 재결★★★ 271
09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282
10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285
11 행정심판과의 구별개념(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신청) 286
CHAPTER 07 행정소송제도 297
01 행정소송제도 개관★★ 297
02 항고소송의 종류와 성질★★★ 304
03 재판관할 및 이송·병합★★ 309
04 항고소송의 당사자★★★ 316
05 소송참가 364
06 항고소송의 대상★★★ 367
07 행정심판전치주의 407
08 제소기간 412
09 항고소송과 가구제 424
10 항고소송의 심리 440
1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by 행정청) 454
12 소의 변경(by 원고) 465
13 항고소송의 판결 470
14 판결의 효력 475
15 상고와 제3자의 재심청구 491
16 무효등확인소송 493
1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7
18 당사자소송 504
19 객관적 소송 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