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매사 1차 과목 세트 - 전3권

▣똑똑한 부동산 투자분석
1편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
제1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01 부동산의 개념 / 2
02 부동산의 분류 / 6
제2장 부동산의 특성
01 토지의 특성 / 18
02 건물의 특성 / 26
제3장 부동산의 속성
01 자연물로서의 토지 / 28
02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 29
03 환경성으로서의 부동산 / 32
04 위치로서의 부동산 / 33
05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 36
제4장 부동산경제론
01 부동산에 대한 수요 / 39
02 부동산에 대한 공급 / 45
03 부동산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 52
04 부동산시장균형의 변동(균형가격) / 58
05 거미집이론(cob-web theorem) / 62
2편부동산시장?입지?정책
제5장 부동산시장론
1절 부동산시장 / 66
01 부동산시장의 의의 및 유형 / 66
02 부동산시장의 특성 및 기능 / 68
2절 부동산의 경기변동 / 72
01 인플레이션 / 72
02 일반경기와 부동산경기변동 / 76
3절 효율적 시장 / 87
01 정보의 효율성 / 87
02 할당 효율적 시장 / 89
4절 부동산시장의 분석 / 92
제6장 입지 및 공간구조론
1절 입 지 / 99
01 부동산입지선정의 의의 / 99
02 주요 입지이론 / 102
03 용도별 입지선정 / 112
04 개발부지의 입지선정-부지선정/121
2절 공간구조론(도시구조이론) / 127
제7장 부동산정책론
1절 부동산문제 / 129
01 부동산문제의 의의 / 129
02 부동산문제의 내용 / 130
03 부동산문제의 특징 / 135
2절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 137
01 부동산정책의 의의 / 137
02 부동산정책의 기능(정부의 시장개입) / 137
03 제도상의 부동산정책 / 143
3절 토지정책 / 148
01 토지문제 / 148
02 토지정책의 목표 / 149
03 토지정책의 수단 / 149
04 토지정책의 내용 / 150
05 지역지구제 / 152
06 개발이익환수제도 / 156
4절 주택정책 / 158
01 주택문제 / 158
02 주택정책의 목표 / 159
03 주택정책의 원리 / 159
04 주택정책의 내용 / 160
05 임대료 규제정책 / 161
06 임대료 보조정책 / 164
07 공공주택공급정책 / 167
08 주택분양정책 / 168
5절 부동산조세정책 / 170
01 부동산조세의 의의 / 170
02 부동산조세의 기능 / 171
03 재산세 / 172
6절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손실보상제도 / 175
01 토지매수청구권제도 / 175
02 개발권양도제도(TDR) / 176
03 부동산개발과 공중권 / 177
3편 부동산투자와 금융
제8장 부동산투자론
1절 부동산투자이론 / 180
1. 부동산투자의 의의 / 180
01 투자와 투기의 의의와 차이 / 180
02 부동산투자결정시 고려사항 / 183
03 재산 3분법 및 투자요소 / 184
2. 부동산투자분석의 재무 도구 / 185
01 미래가치(FV; Future Value)의 계산 / 185
02 현재가치(PV; Present Value)의 계산 / 187
03 미래가치와 현재가치의 관계 / 191
04 복리계산의 제계수 / 191
3. 부동산투자이론 / 192
01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 / 192
02 부동산투자 위험분석/위험과 수익의 측정 등 / 201
03 포트폴리오 이론 / 207
2절 부동산투자분석 및 기법 / 213
01 부동산투자결정의 과정 / 213
02 현금수지의 계산 / 215
03 부동산투자분석의 기법-순현가와 내부수익률 등 / 218
04 레버리지/229
제9장 부동산금융론
1절 부동산금융 / 232
1. 부동산금융의 의의 / 232
01 주택금융의 의의 / 232
02 부동산시장과 주택금융 / 234

2. 부동산의 저당대출제도 / 236
01 저당(mortgage ; 모기지) / 236
02 저당의 종류 / 237
2절 부동산증권론 / 249
1. 부동산유동화와 증권화 / 249
01 자산유동화 / 249
02 ABS(자산담보부채권)의 유동화제도 / 250
03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 251
04 저당유동화시장 / 252
0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55
06 주택저당증권유동화(MBS) 방법 / 256
2. 부동산자금조달의 형태 / 261
01 부동산신디케이트(Syndicate) / 261
02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262
03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 / 269
04 부동산펀드 / 274
3.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 / 277
01 제도권 금융 / 278
02 비제도권 주택금융 / 280
4편부동산가격이론과 평가
제10장 부동산의 가격이론
1절 부동산가격 / 284
01 가격과 가치 등 / 284
02 부동산가격의 특징 / 288
03 부동산가격의 이중성 등 / 290
04 부동산가격의 형성요인 / 294
2절 부동산가격의 제원칙 / 297
3절 지역분석 / 307
01 지역분석의 의의 / 307
02 지역분석의 대상지역 / 312
4절 개별분석 / 317
01 개별분석의 의의 / 317
02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관계 / 319
제11장 감정평가의 3방식
1절 감정평가 3방식의 접근원리 / 322
2절 부동산평가의 원칙 / 325
01 부동산가격 제원칙과 감정평가방식의 관련성 / 325
02 비교방식과 부동산가격 제원칙과의 관련성 / 325
03 원가방식과 부동산가격 제원칙과의 관련성 / 326
04 수익방식과 부동산가격 제원칙과의 관련성 / 327
3절 가격평가 3방식 / 328
01 원가방식(비용접근법) / 328
02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매매사례비교법?시장접근법 / 344
03 수익방식-수익접근법?소득접근법 / 354
4절 물건별 감정평가 / 364
▣똑똑한부동산투자사법
1편법률행위
제1장 서 설
01 권리변동 / 2
02 법률행위의 의의 / 6
03 법률행위의 요건 / 8
04 법률행위의 종류 / 10
제2장 법률행위의 목적?해석
01 서 설 / 14
02 법률행위의 목적 / 14
03 법률행위해석의 기준 및 방법 / 30
제3장 의사표시
1절 총 설 / 37
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39
01 진의아닌 의사표시 / 40
02 통정허위표시 / 45
03 착 오 / 52
3절 하자(瑕疵)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61
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67
0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67
02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69
0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70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1절 서 설 / 71
01 대리의 의의?사회적 작용 / 71
02 대리의 허용범위 / 73
03 대리의 종류 / 73
2절 대리권/본인?대리인간의 관계 / 76
0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 76
02 대리권의 발생 / 76
0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77
04 대리권의 소멸 / 81
3절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간의 관계 / 82
0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 82
02 대리행위의 하자 / 84
03 대리인의 능력 / 85
4절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간의 관계 / 86
5절 복대리 / 88
01 복대리인 / 88
0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89
03 복대리인의 지위 / 91
04 복대리권의 소멸 / 92
6절 무권대리 / 93
01 의의 및 종류 / 93
02 표현대리 / 94
03 협의의 무권대리 / 103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01 법률행위의 무효 / 110
02 법률행위의 취소 / 119
제6장 법률행위의 부관
01 조 건 / 127
02 기 한 / 133
제7장 소멸시효 / 138
2편 물권법
제8장 물권법 총설
1절 물권 총설 / 140
01 물권의 의의 및 특질 / 140
02 일물일권주의/물권의 객체 / 143
03 물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 / 145
2절 물권의 효력 / 149
01 우선적 효력 / 149
02 물권적 청구권 / 150
제9장 물권의 변동
1절 총 설 / 156
01 물권변동의 의의?태양 / 156
02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 157
2절 물권행위 / 161
01 의 의 / 161
02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 162
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165
01 부동산등기 / 165
0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168
03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174
04 등기청구권 / 178
05 등기의 효력 / 181
4절 동산물권의 변동 / 185
01 진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85
02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87
5절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192
6절 물권의 소멸 / 193
01 물권일반의 소멸원인 / 193
02 물권의 혼동 / 195
제10장 점유권
1절 총 설 / 199
01 점유제도와 점유권 / 199
02 점유의 관념화 / 201
03 점유의 태양(態樣) / 203
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208
01 점유권의 취득 / 208
02 점유권의 소멸 / 210
3절 점유권의 효력 / 210
01 권리의 적법추정 / 210
02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 211
03 점유보호청구권/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 216
04 자력구제권 / 219
4절 준점유 / 220
제11장 소유권
1절 총 설 / 222
01 소유권 서설 / 222
02 토지소유권의 범위 / 224
2절 상린관계 / 225
01 서 설 / 225
02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 / 226
03 토지소유자간의 상린관계 / 226
3절 소유권의 취득 / 231
01 취득시효 / 231
02 선점?습득?발견 / 238
03 첨 부 / 239
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43
01 총 설 / 243
02 종 류 / 244
5절 공동소유 / 246
01 총 설 / 246
02 공 유 / 246
03 합 유 / 253
04 총 유 / 255
05 준공동소유 / 257
제12장 용익물권
1절 지상권 / 258
01 의의 및 성질 / 258
02 지상권의 취득 / 261
03 지상권의 존속기간 / 263
04 지상권의 효력 / 265
05 지상권의 소멸 / 268
06 구분지상권 / 270
07 법정지상권 / 272
08 관습법상의 지상권 / 275
2절 지역권 / 280
01 지역권의 의의 및 성질 / 280
02 지역권의 득실 및 존속기간 / 283
03 지역권의 효력 / 284
04 특수지역권 / 286
3절 전세권 / 287
01 전세권의 의의 및 성질 / 287
0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289
03 전세권의 효력 / 291
04 전세권의 소멸 / 294

제13장 담보물권
1절 총 설 / 298
01 채권담보제도 / 298
02 담보물권의 종류 / 299
03 담보물권의 특질 / 301
2절 유치권 / 303
0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 303
02 유치권의 성립요건 / 304
03 유치권의 효력 / 307
04 유치권의 소멸 / 309
3절 질 권 / 311
01 의 의 / 311
02 성 질 / 311
03 종 류/동산질권과 권리질권 / 312
4절 저당권 / 312
01 저당권의 의의 및 성질 / 312
02 저당권의 성립 / 315
03 저당권의 효력 / 319
0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327
05 특수한 저당권 / 329

3편민사특별법
제14장 주택임대차보호법
01 적용범위 / 338
02 대항력 / 340
03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 344
04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권 / 345
05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보증금의 회수 / 346
06 주택임차권의 승계 / 353
제15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356
제16장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01 가등기담보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 365
02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 368
03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369
04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 370
05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372
06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 376

▣똑똑한부동산투자공법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절 총 설/2
01. 제정 및 목적/02. 용어의 정의/03. 도시계획사업의 종류
2절 광역도시계획/9
01. 광역계획권의 지정/0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0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3절 도시기본계획/14
01. 도시기본계획/0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대상지역/0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04.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05.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4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결정절차/20
01. 도시관리계획/0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03.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04.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29
01. 용도지역의 지정/02. 용도지구의 지정/03. 용도구역의 지정
6절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38
0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0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03.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7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44
0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0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03.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04. 지구단위계획/05.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8절 개발행위의 허가/52
01. 개발행위허가/0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행위/03.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0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05. 개발행위허가의 기준/06.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07. 개발행위허가의 제한/08.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09.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10.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보
9절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71
0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02.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03. 도시지역 안에서 다른 법률규정의 적용배제/04.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05.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06.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07. 용도지역별 관리의무/08.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09.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제한/10.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제한/11. 용도지역 안에서의 기준 건폐율 및 기준 용적률/12.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0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89
01.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0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03. 실시계획의 수립/04.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치/05.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06. 공사완료공고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07. 행정심판 및 청문
11절 토지거래허가제도/97
0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0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03.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04. 토지거래허가의 효력/05. 토지거래계약허가의 기준/06.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거래/07.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08. 선매협의제도/09. 사권보호제도/10.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11. 신고 포상금/12. 이행강제금/13. 벌 칙/14. 지가동향의 조사
12절 보 칙/122
01. 시범도시의 지정?지원/02. 토지에의 출입 등/03. 비 용
제2장 도시개발법
1절 총 설/128
01. 제정 및 목적/02. 용어의 정의/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0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05. 도시개발조합
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138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건/03. 개발계획의 수립/04.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과/05.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06.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3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151
01. 시행자의 지정/02. 실시계획/03.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0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05. 선수금/06. 조성토지 등의 공급
4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160
01. 환지계획/02. 환지기준/03. 환지예정지지정의 효과/04. 환지처분/05. 청산금/06. 감가보상금/07.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와 권리의 포기
5절 보 칙/175
01. 도시개발구역 안의 시설설치/02. 도시개발채권/03. 행정심판의 제기

제3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절 총 설/179
01. 제정 및 목적/02. 용어의 정의
2절 정비기본계획의 수립/184
3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186
01. 정비구역의 지정/02.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03. 정비구역지정의 효과/
04.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4절 정비사업/192
0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02. 원칙적인 사업시행자/03. 예외적인 사업시행자/04. 사업대행자의 지정/05. 정비사업조합/06. 주민대표회의
5절 정비사업의 시행/205
01.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결정/02. 사업시행인가/03. 시공자의 선정/04.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05.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06. 주민의 임시수용/07.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08.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의 매도청구/09.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1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11.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12. 지상권설정계약 등의 계약기간에 대한 특례
6절 관리처분계획/217
01. 분양신청/02. 관리처분계획/03. 재산의 평가/04. 보류지지정 및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05.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효과/06. 주택의 공급
7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225
0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02. 이전고시/03. 청 산
8절 보 칙/230
01. 정비사업전문관리업/0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03. 회계감사
제4장 건축법
1절 총 설/233
01. 제정 및 목적/02. 용어의 정의/03.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04. ?건축법?의 적용범위/05. 건축위원회/06. 건축기준의 완화적용/07. 다른 법령의 배제

2절 건축물의 건축/260
01.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02. 건축허가/03. 건축허가 또는 착공의 제한/04. 용도변경/05. 가설건축물/06. 건축공사/07. 건축물의 사용승인/08.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09. 건축기준의 허용오차/10. 건축물의 유지?관리
3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279
01. 대지의 안전/02. 대지 안의 조경/03. 도 로/04. 건축선
4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291
01. 건축물의 구조/02.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03. 안전?위생 및 방화/04.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5절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296
0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0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대지의 분할제한/03. 대지 안의 공지/04. 건축물의 높이제한
6절 건축설비 및 공개공지/307
01. 건축설비/02.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03. 공개공지 등의 확보
7절 특별건축구역/311
0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0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03.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04.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05. 건축주 등의 의무
8절 보 칙/316
01.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02. 이행강제금/03.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04.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5장 주택법
1절 총 설/324
01. 제정 및 목적/02. 용어의 정의/03. 주거실태조사/04. 최저주거수준의 설정/05.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2절 주택의 건설/334
01. 주택건설사업자/02. 주택조합/03. 사업계획의 승인/04. 간선시설의 설치/0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06. 주택의 설계?시공 및 감리/07. 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08.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09. 토지 등의 확보/10. 공사의 완료

3절 주택의 공급/349
01. 주택공급의 원칙/0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03. 공급질서교란금지/04. 주택건설대지의 처분제한/05.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06. 투기과열지구/07. 주택의 전매행위제한/08. 분양권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09. 주택공영개발지구
4절 주택의 관리/364
01. 주택의 관리방법/02. 공동주택에 대한 행위제한/0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04. 입주자대표회의/05. 공동주택관리규약/06. 관리업무/07.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08.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09. 주택관리업자/10.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손해배상책임
5절 주택의 자금/378
01. 국민주택기금/02. 국민주택채권/03. 주택상환사채/04.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6절 주택거래신고제/385
01. 주택거래의 신고/02. 주택거래신고내역의 조사 등
제6장 농지법
1절 총 설/390
01. 제정 및 목적/02. 용어의 정의
2절 농지의 소유/393
01. 농지의 소유/02. 농지취득자격증명/03.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
3절 농지의 이용/402
01. 농지의 이용증진/02. 대리경작제도/03. 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04. 농지의 임대차
4절 농지의 보전/408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02.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03. 농지의 전용/04. 용도변경의 승인/05. 농지의 지목변경제한/06. 농지보전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