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록 공경매사 투자사법

제1편법률행위
제1장 서 설
01 권리변동 / 2
02 법률행위의 의의 / 6
03 법률행위의 요건 / 8
04 법률행위의 종류 / 10

제2장 법률행위의 목적ㆍ해석
01 서 설 / 14
02 법률행위의 목적 / 14
03 법률행위해석의 기준 및 방법 / 30

제3장 의사표시
1절 총 설 / 37
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39
01 진의아닌 의사표시 / 40
02 통정허위표시 / 45
03 착 오 / 52
3절 하자(瑕疵)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61
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67
0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67
02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69
0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70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1절 서 설 / 71
01 대리의 의의ㆍ사회적 작용 / 71
02 대리의 허용범위 / 73
03 대리의 종류 / 73
2절 대리권/본인ㆍ대리인간의 관계 / 76
0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 76
02 대리권의 발생 / 76
0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77
04 대리권의 소멸 / 81
3절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간의 관계 / 82
0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 82
02 대리행위의 하자 / 84
03 대리인의 능력 / 85
4절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간의 관계 / 86
5절 복대리 / 88
01 복대리인 / 88
0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89
03 복대리인의 지위 / 91
04 복대리권의 소멸 / 92
6절 무권대리 / 93
01 의의 및 종류 / 93
02 표현대리 / 94
03 협의의 무권대리 / 103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01 법률행위의 무효 / 110
02 법률행위의 취소 / 119

제6장 법률행위의 부관
01 조 건 / 127
02 기 한 / 133

제7장 소멸시효 / 138

제8장 물권법 총설
1절 물권 총설 / 140
01 물권의 의의 및 특질 / 140
02 일물일권주의/물권의 객체 / 143
03 물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 / 145
2절 물권의 효력 / 149
01 우선적 효력 / 149
02 물권적 청구권 / 150

제9장 물권의 변동
1절 총 설 / 156
01 물권변동의 의의ㆍ태양 / 156
02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 157
2절 물권행위 / 161
01 의 의 / 161
02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 162
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165
01 부동산등기 / 165
0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168
03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174
04 등기청구권 / 178
05 등기의 효력 / 181
4절 동산물권의 변동 / 185
01 진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85
02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87
5절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192
6절 물권의 소멸 / 193
01 물권일반의 소멸원인 / 193
02 물권의 혼동 / 195

제10장 점유권
1절 총 설 / 199
01 점유제도와 점유권 / 199
02 점유의 관념화 / 201
03 점유의 태양(態樣) / 203
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208
01 점유권의 취득 / 208
02 점유권의 소멸 / 210
3절 점유권의 효력 / 210
01 권리의 적법추정 / 210
02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 211
03 점유보호청구권/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 216
04 자력구제권 / 219
4절 준점유 / 220

제11장 소유권
1절 총 설 / 222
01 소유권 서설 / 222
02 토지소유권의 범위 / 224
2절 상린관계 / 225
01 서 설 / 225
02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 / 226
03 토지소유자간의 상린관계 / 226
3절 소유권의 취득 / 231
01 취득시효 / 231
02 선점ㆍ습득ㆍ발견 / 238
03 첨 부 / 239
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43
01 총 설 / 243
02 종 류 / 244
5절 공동소유 / 246
01 총 설 / 246
02 공 유 / 246
03 합 유 / 253
04 총 유 / 255
05 준공동소유 / 257

제12장 용익물권
1절 지상권 / 258
01 의의 및 성질 / 258
02 지상권의 취득 / 261
03 지상권의 존속기간 / 263
04 지상권의 효력 / 265
05 지상권의 소멸 / 268
06 구분지상권 / 270
07 법정지상권 / 272
08 관습법상의 지상권 / 275
2절 지역권 / 280
01 지역권의 의의 및 성질 / 280
02 지역권의 득실 및 존속기간 / 283
03 지역권의 효력 / 284
04 특수지역권 / 286
3절 전세권 / 287
01 전세권의 의의 및 성질 / 287
0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289
03 전세권의 효력 / 291
04 전세권의 소멸 / 294

제13장 담보물권
1절 총 설 / 298
01 채권담보제도 / 298
02 담보물권의 종류 / 299
03 담보물권의 특질 / 301
2절 유치권 / 303
0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 303
02 유치권의 성립요건 / 304
03 유치권의 효력 / 307
04 유치권의 소멸 / 309
3절 질 권 / 311
01 의 의 / 311
02 성 질 / 311
03 종 류/동산질권과 권리질권 / 312
4절 저당권 / 312
01 저당권의 의의 및 성질 / 312
02 저당권의 성립 / 315
03 저당권의 효력 / 319
0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327
05 특수한 저당권 / 329

제14장 주택임대차보호법
01 적용범위 / 338
02 대항력 / 340
03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 344
04 차임ㆍ보증금의 증감청구권 / 345
05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보증금의 회수 / 346
06 주택임차권의 승계 / 353

제15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356

제16장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01 가등기담보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 365
02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 368
03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369
04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 370
05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372
06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