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무관계법규

제1편 총 론

1. 법의 모습 / 3
2.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의 4단계 이론 / 5
3. 법률의 입법과정(legislation process) / 7
4. 제정법의 상호관계 / 12
5. 권리의 주체 / 12
6. 약사법의 위계체제 / 12
7. 법률용어의 정의 / 12
8. 약사법 개정 역사 / 14

제2편 약사법

藥事法 / 41
第1章 總 則 / 41
第2章 藥師 및 韓藥師 / 45
第1節 資格과 免許 / 45
제2절 약사회 및 한약사회 / 48
제3장 약사(藥事)심의위원회 / 51
제4장 약국과 조제 / 53
제1절 약국 / 53
제2절 조제 / 55
第5章 醫藥品등의 製造 및 輸入등 / 62
第1節 醫藥品등의 製造業 / 62
第2節 醫藥品등의 輸入許可등 / 81
第3節 醫藥品등의 販賣業 / 84
第6章 醫藥品등의 取扱 / 93
第1節 基準과 檢定 / 93
제2절 의약품의 취급 / 95
第3節 醫藥外品 / 100
第4節 藥業團體 / 101
第5節 醫藥品등의 廣告 / 101
第7章 監督 / 104
第8章 補則 / 113
第9章 罰則 / 116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 145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 147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소.수입자의시설 및 기구와 제3자의시설및기구이용범위지정 / 153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 157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163

제3편 마약류 관계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191
제1장 총 칙 / 194
제2장 허가 등 / 199
제3장 마약류의 관리 / 203
제4장 마약류취급자 / 208
제5장 마약류중독자 / 214
제6장 감독과 단속 / 215
제7장 보칙 / 221
제8장 벌칙 / 224

제4편 기타약무관계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235
제1장 총칙 / 236
제2장 영업 / 23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9
제3장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 등 / 248
제4장 검사 등 / 249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 250
제6장 판매 등의 금지 / 252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단체설립 / 253
제8장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 255
제9장 보칙 / 258
제10장 벌칙 / 260
화장품법 / 264
제1장 총칙 / 266
제2장 화장품의 제조 및 수입등 / 267
제3장 화장품심의위원회 / 270
제4장 화장품의 취급 / 271
제1절 기준 / 271
제2절 표시.광고?취급 / 271
제3절 제조.수입.판매등의 금지 / 273
제4절 화장품업 단체 / 273
제5장 감독 / 273
제6장 보칙 / 275
제7장 벌칙 / 276
의료기기법 / 278
제1장 총칙 / 281
제2장 의료기기위원회 / 282
제3장 의료기기의 제조 등 / 283
제1절 제조업 / 283
제2절 수입업 / 290
제3절 수리업 / 291
제4절 판매업 및 임대업 / 292
제4장 의료기기의 취급 등 / 293
제1절 기준 / 293
제2절 기재사항 및 광고 / 293
제3절 취급 / 294
제5장 관리 / 295
제6장 감독 / 297
제7장 보칙 / 299
제8장 벌칙 / 300
농약관리법 / 301
제1장 총칙 / 301
제2장 영업의 등록 등 / 301
제3장 농약의 등록 등 / 303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 307
제5장 보칙 / 309
제6장 벌칙 / 309

제5편 보건의료관계법규

국민건강보험법 / 313
제1장 총칙 / 316
제2장 가입자 / 317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319
제4장 보험급여 / 322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329
제6장 보험료 / 331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 335
제8장 보칙 / 336
제9장 벌칙 / 33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40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 348
보건의료기본법 / 382
제1장 총칙 / 383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 384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 385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 386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 387
제1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 387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 387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 387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 / 388
제7장 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 / 389
의료법 / 390
제1장 총칙 / 393
제2장 의료인 / 394
제1절 자격과 면허 / 394
제2절 권리와 의무 / 397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 398
제4절 의료인단체 / 398
제3장 의료기관 / 399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 399
제2절 의료법인 / 402
제3절 의료기관 단체[신설 2003.8.6] / 403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 403
제5장 의료광고 / 405
제6장 감독 / 406
제7장 분쟁의 조정 / 408
제8장 보칙 / 409
제9장 벌칙 / 410
국민건강증진법 / 413
제1장 총칙 / 414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 416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 419
제4장 보칙 / 421
제5장 벌칙 / 421
지역보건법 / 422
전염병예방법 / 426
제1장 총칙 / 426
제2장 신고와 보고의 의무[개정 1999.2.8] / 428
제3장 건강진단 / 430
제4장 예방접종 / 430
제5장 예방시설 / 432
제6장 환자 및 방역조치[개정 2005.7.13] / 433
제7장 예방조치 / 434
제8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 436
제9장 경비 / 436
제10장 보칙 / 438
제11장 벌칙 / 438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 439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 441

제6편 고시 예규집

식약청 관련 법규 / 447
식약청 소관 고시의 기능별 분류 / 447
식약청의약품안전청 소관 법령 체계도 / 449
비임상시험관리기준 / 453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 / 455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 / 481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규정 / 499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 542
의약품등의안정성시험기준 / 548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