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개선방안

Ⅰ.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2. 규제전달체계에 대한 논의
3. 규제사후감독체계에 대한 논의
4. 분석틀

Ⅲ.한국의 현황과 문제점
1. 실태 조사방법
2. 규제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3. 사후감독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4. 규제전달체계와 사후감족체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Ⅳ.선진국 사례 분석
1. 영국
2. 미국
3. 네델란드
4. 호주
5. 소결

Ⅴ.규제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개선방안
1. 규제전달체계 개선전략과 구축방안
2. 사후감독체계 개선전략과 구축방안
3. 소결

Ⅵ.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