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제1장 서론 [이종한]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추진방법

제2장 우리나라의중소기업 현황 및 규제개혁 정책 [이종한]
제1절 우리나라 소기업의 현황
1. 중소기업 현황 및 구분
2. 산업별 중소기업 장기 변화추이
제2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정책
1. 중소기업 규제현황
2.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
3. 중소기업 규제영향 평가

제3장 미국가 EU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 [이종한]
제1절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
1. 중소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2. 중소기업 정책의 집행체계
3.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정책
제2절 EU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
1. EU의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동향
2. EU 중소기업정책의 집행체계
3.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정책

제4장 중소기업 규제형평성에 대한 검토 [이종한]
제1절 규제형평성 개념
1. 형평성 개념
2. 규제형셩성과 규제차등화
제2절 미국과 EU의 규제차등화
1. 미국의 규제차등화
2. EU의규제차등화
제3절 차등적용 가능한 규제유형 및 산업유형분석
1. 다양한 규제유형 분류방식
2.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유형 분류
3. 규제차등화를 위한 규제유형 분류방식
4. 규제차등화를 위한 산업분류
제4절 차등적용 절차 및 방법
1. 차등적용 절차
2. 차등적용 방법

제5장 규제차등화 현황 및 차등화 분석사례 [이종한]
1. 규제차등화 현황
2. 기존의 규제차등화 기준 및 방법의 문제점
3. 규제차등화 도입적용을 위한 규제차등화 영향분석

제6장 결론: 중소기업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이종한]
제1절 규제영향분석지침의 개정
1.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차등적용 효과분석을 위한 지침개정
제2절 규제차등화를 위한 법률 및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개선
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2.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및 절차개선
제3절 소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