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건전성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권오성]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채에 대한 이론적 고찰 [권오성]
제1절 지방채의 개념과 필요성
1. 지방채의 개념
2. 지방채의 필요성
제2절 지방채 결정요인 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지방재정 지출결정요인의 이론적 논의
2. 지방채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3. 지방채 건전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변화 및 주요국 사례 [권오성]
제1절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변화
1. 우리나라의 지방채제도의 특징
2.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변화
제2절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의 목적
2. 지방채의 현황
제3절 일본의 지방채 제도의 사례
1. 일본의 지방채 제도의 개요
2. 시기별 지방채 제도 및 특징
3. 지방체 건전화를 위한 법 및 제도적 변화
제4절 미국 지방채제도의 변화
1. 미국의 지방채 제도의 개요
2. 시기별 지방체 제도 및 특징
3. 지방채 건전화를 위한 법 및 제도적 변화
제5절 시사점

제4장 연구의 설계 및 분석틀
제1절 분석모형 [권오성]
제2절 참여자 분석 [김재훈]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3. 주민
제3절 지자체 유형화 [권오성]
1. 광역자치단체의 유형화
2. 기초자치단체의 유형화
제4절 변수의 정의 [권오성]

제5장 분석결과 및 해석 [권오성]
제1절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분석결과
제2절 지자체 유형별 분석결과
1. 광역자치단체의 유형별 분석결과
2. 시의 유형별 분석결과
3. 군의 유형별 분석결과
제3절 소결

제6장 개선방안 [권오성ㆍ김재훈]
제1절 기본구도
제2절 제도개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