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김재일]
제1절 연구의 필요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대한 진단분석 [김강민]
제1절 규제개혁의 이론적 배경
1. OECD 규제개혁 이론적 배경
2. EU 규제개혁 이론적 배경
제2절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연혁과 현황
2.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 진단
제3절 선행연구 분석

제3장 주요국 규제개혁 추진체계 비교분석 [이인원, 김동주]
제1절 비교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관
1.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통한 비교분석
2. 교차국가사례분석을 위한 비교분석들
제2절 최대상이체계분석(MDSD)을 통한 5개국 비교분석
1. 비행정법체계 국가군
2. 행정법체계 국가군
3. 한국

제4장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방안 [정창화]
제1절 교차국가사례 분석결과
1. 규제추진체계에 대한 교차국가사례 분석결과
2.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통한 국가별 분석결과
제2절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개선 방안
1. 기본방향
2.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 방안

제5장 결론 [민지홍]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