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권오성]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지방예산과 주민참여[권오성]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1. 지방예산의 개념과 특징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제2절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1. 정치ㆍ행정적 요인
2. 사회적 요인
3. 재정적 요인
4. 제도적 요인
제3절 주민참여

제3장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고찰[권오성ㆍ배인명]
제1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관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태동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환경
3. 주민 의사결정의 대상
제2절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정
1.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 및 지방선거공악
2. 참여정부의 참여형 예산편성제도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무화
4. 소결
제3절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제4절 선행연구
1. 국내 선행연구
2. 국외 선행연구
제5절 분석틀
1. 개요
2. 매개변수: 참여예산제도의 구조 및 운영
3. 종족변수: 참여예산제도의 목표
4. 독립변수: 환경적 요인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분석[권오성]
제1절 조례분석 및 설문조사의 개요
제2절 참여예산제도의 환경
1.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2. 공무원의 행태
3. 소결
제3절 참여예산위원회
1. 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2.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선정절차 및 기준
3. 참여예산위원회의 규모 및 임기
4.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5. 소결
제4절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1. 주민의견 수렴
2. 심의 및 예산반영
3. 참여예산의 범위 및 규모
4. 소결
제5절 참여예산제도의 효과
1. 효율성
2. 책무성
3. 형평성
4. 신뢰성
5. 소결
제6절 문제점과 활성화요인에 대한 인식
1. 공무원과 위원의 인식비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2. 공무원과 위원의 인식비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요인

제5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로분석[권오성]
제1절 분석모형
1. 이론적 분석틀
2. 분석방법
3. 분석단위
4. 변수선정 및 측정
제2절 분석 결과
1. 기술적 통계 분석 결과
2. 경로분석 결과

제6장 개선방안[배인명]
1. 단체장 및 공무원의 관심 제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상황의 공개 및 평가
2.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제고
3. 위원회 기능 및 역할의 명확화
4. 재정정보의 공개성 강화
5. 참여예산의 대상 및 범위 확대
6. 참여의 자율성 및 지원 확대
7. 제도의 다양화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권오성]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