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와 사회복지정책론

CHAPTER 01. 총론
01.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3.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 지향점

02. 사회복지정책의 이해를 위한 기초이론
1.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2. 자유와 평등
3. 존롤스의 정의론
4. 사회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와 복지국가의 등장과 후퇴
0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
1.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 사회복지정책의 세 단계
3. 복지국가 그 이후: 복지공급주체의 다원화

02. 사회복지의 유형화
1. 사회복지의 유형화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01. 누구에게 줄 것인가(사회적 할당, 급여대상 선정 기준)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3. 길버트와 스펙트의 대상자 선정기준 표
4. 송근원, 김태성의 급여자격 조건 분류

02. 무엇을 줄 것인가(급여형태)
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2. 길버트와 스펙트의 6가지 급여형태
3. 권력
4. 기회

03. 어떤 루트를 통해 전달할 것인가(사회복지전달체계)
1.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2. 위탁을 통한 민영화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평가하는 기준
4. 통합성(control tower) 향상을 위한 노력
5.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실태: 사회복지 통합관리운영이 불가능한 이유

04.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재원조달)
1.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2.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3.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에 대한 과제
4. 근로소득세 면세자의 비율에 대한 정책적 제언

CHAPTER 04.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01. 정치적 과정
02. 사회문제형성단계
03. 이슈화단계
04. 정책의제형성단계
1. 정책의제형성의 이해
2. 아젠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딜리버레이션
3. 매스미디어의 영향
4. 정책의제형성을 위한 정책꾼(policy actors)들의 정책 수단

05. 대안형성·정책결정단계
1. 대안형성
2. 정책결정
3.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06. 정책집행단계
07. 정책평가단계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은 결국 누가 결정하는가? 파워(정치권력)는 어디에 있는가?
01. 소수에게 있다
1. 엘리트이론(eliticism)
2. 정책하위정부이론(policy sub-governments theory)

02. 다수에게 있다
1. 다원론(pluralism)
2. 이익집단론(interest group theory)

03. 시스템에 있다
1.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2. 조합주의론(corporatism)
3. 체제이론(system theory)

04. 기타 이론
1. 확산이론
2. 사회양심론
3. 산업화이론
4. 시민권론

CHAPTER 06. 사회보장제도
01. 위기관리(risk management)로서의 사회보장제도
02. 사회보장의 정의 및 실시배경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3. 사회보장의 실시배경 및 필요성
4. 사회보장제도의 역할
5. 사회보장의 기능 및 특성
6. 사회보장의 딜레마

03. 사회보장의 형태
1.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2.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3. 사회서비스(social assistance)

04. 사회보험
1. 연금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05. 공적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