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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1

산재보험법 1

(판례 행정해석 사례연구, 개정증보판 5판)

이상국 (지은이)
  |  
대명출판사
2016-01-25
  |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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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1

책 정보

· 제목 : 산재보험법 1 (판례 행정해석 사례연구, 개정증보판 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57742877
· 쪽수 : 752쪽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총설
제2장 용어의 정의
제3장 산재보상책임
제4장 산재보험의 당사자
제5장 적용사업의 보험관계

제2편 보험사고
제1장 업무상 재해
제2장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3장 업무상 질병
제4장 진폐증

제3편 산재보험료
제1장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
제2장 산재보험료율
제3장 산재보험료율과 업종별 적용
제4장 산재보험료의 부과징수
제5장 징수확보조치
제6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참고문헌
판례색인

저자소개

이상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공인노무사 제3회 합격(1991년) 동아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현) 한국서비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우상선주식회사 상무이사 [주요 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6) 징계권행사와 법률지식(2008) 사회보험법(2009) 산재보험급여의 구상권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사용자의 징계권에 관한 연구(2008, 한양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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