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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지방자치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57743126
· 쪽수 : 244쪽
· 출판일 : 2017-10-19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57743126
· 쪽수 : 244쪽
· 출판일 : 2017-10-19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지방자치 일반론
제2절 지방자치법의 법원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종류 · 명칭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1절 개설
제2절 주민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의회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1절 개설
제2절 자치입법권
제3절 자치조직ㆍ인사권
제4절 자치행정권
제5절 자치재정권
제5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1절 기본적 관계
제2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3절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제5절 사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1절 기본적 관계
제2절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관계
제3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 조정
제4절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행정의 특례
제7장 입법론
제1절 자치ㆍ분권국가를 향한 헌법개정의 방향
제2절 자치입법권의 강화ㆍ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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