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2

1 보험급여

제 1장 요양급여
제 1절 요양급여의 의의와 요건
제 2절 요양급여의 범위와 방법
제 3절 요양급여의 종류와 의료기관의 이용 등

제 2장 휴업급여
제 1절 휴업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 2절 휴업급여의 요건과 산정기준
제 3절 휴업급여의 종류와 지급

제 3장 상병보상연금
제 1절 상병보상연금의 의의와 요건
제 2절 상병보상연금의 산정과 지급

제 4장 장해급여
제 1절 장해급여의 의의와 요건
제 2절 장해급여의 종류와 장해등급의 조정
제 3절 장해등급의 판정방법

제 5장 간병급여
제 1절 간병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 2절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청구방법

제 6장 직업재활급여
제 1절 직업재활급여의 의의와 지원대상
제 2절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제 7장 유족급여
제 1절 유족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 2절 유족급여의 요건
제 3절 유족급여의 종류

제 8장 장의비
제 1절 장의비의 의의와 요건
제 2절 장의비의 지급

제 9장 특별급여
제 1절 특별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 2절 장해특별급여
제 3절 유족특별급여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1장 재해보상과의 조정
제 1절 재해의 발생원인과 보상책임
제 2절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비교
제 3절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조정

제 2장 자동차보험과의 조정
제 1절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책임범위
제 2절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장
제 3절 자동차종합보험과 산재보험의 조정
제 4절 과실율의 적용과 보험금의 감액

제 3장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 1절 업무상 재해와 민사배상책임
제 2절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조정
제 3절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조정

제 4장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 1절 구상권의 의의와 요건
제 2절 제3자에 대한 구상관계
제 3절 보험사고의 유형과 구상관계


3 보험사업의 운영확보

제 1장 보험사업의 운영 및 확보
제 1절 미지급 보험급여 등
제 2절 산재보험의 합리적 운영
제 3절 근로복지사업

제 2장 권리구제
제 1절 심사청구제도
제 2절 재심사청구제도
제 3절 행정쟁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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