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김귀환)

PART 01 사회복지법제 －총론－

제1장 법과 사회
1. 법
2. 법의 목적
3. 법원의 의미
4. 법의 유형
5. 법과 사회복지

제2장 사회복지와 법
1. 사회복지와 법의 관계
2. 사회복지법의 의미
3.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의미

제3장 사회복지법제의 역사
1.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법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법
3. 1950년대 사회복지입법
4. 1960년대 사회복지입법
5. 1970년대 사회복지입법
6. 1980년대 사회복지입법
7. 1990년대 사회복지입법
8.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9.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체계
10. 결론

PART 02 사회복지법제 －각론－

제4장 사회보장법
1.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보장기본법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4. 보론

제5장 사회보험법
1.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고용보험법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장 공공부조법
1. 공공부조법의 원리와 원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 의료급여법
4. 긴급복지지원법
5. 보론

제7장 사회복지서비스법Ⅰ
1. 장애인 관련 복지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5. 보론

제8장 사회복지서비스법Ⅱ
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3. 보론

제9장 사회복지서비스법Ⅲ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 보론

제10장 여성과 사회복지법Ⅰ
1. 여성문제의 의미
2. 여성장애인문제
3. 여성복지의 사회적 필요성
4. 법과 여성
5. 여성을 위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법

제11장 여성과 사회복지법Ⅱ
1. 영유아보육법
2. 한부모가족지원법
3. 입양특례법
4. 다문화가족지원법
5. 건강가정기본법
6. 보론

제12장 여성과 사회복지법Ⅲ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5. 보론

PART 03 사회복지법제 －수급권－
제13장 사회복지법과 수급권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2. 사회복지기관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과 사회복지기관

제14장 사회복지법과 이데올로기
1. 사회복지법의 이념
2. 시민법→사회법→사회복지법
3. 보론

제15장 다른 나라들의 사회복지법
1. 영국
2. 스웨덴
3. 핀란드
4. 독일
5. 프랑스
6. 일본
7. 미국
8. 정리와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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