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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88958192213
· 쪽수 : 374쪽
· 출판일 : 2019-10-22
책 소개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4
제3장 범죄론 22
제4장 부작위범 26
제5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3
제6장 구성요건 고의 39
제7장 구성요건적 착오 44
제8장 과실범 50
제9장 결과적 가중범 56
제10장 위법성의 일반 이론 60
제11장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 61
제12장 책임능력 74
제13장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80
제14장 기대가능성 87
제15장 미수범의 처벌규정 90
제16장 예비죄 93
제17장 장애 미수 등 98
제18장 정범,공범의 구별과 간접정범 109
제19장 공동정범과 합동범 115
제20장 교사범과 종범 122
제21장 공범과 신분 128
제22장 죄수론 132
제23장 형벌론 146
제2편 각론
제1장 살인의 죄 160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163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168
제4장 낙태와 유기와 학대의 죄 170
제5장 협박의 죄 173
제6장 강요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177
제7장 약취와 유인의 죄 180
제8장 강간과 추행의 죄 184
제9장 명예에 관한 죄 191
제10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99
제11장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의 죄 208
제12장 재산죄의 기본개념 214
제13장 절도의 죄 222
제14장 강도의 죄 229
제15장 사기의 죄 235
제16장 공갈의 죄 248
제17장 횡령의 죄 252
제18장 배임의 죄 263
제19장 장물의 죄 271
제20장 손괴의 죄 276
제21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78
제22장 공공의 안녕과 평온에 대한 죄 283
제23장 일수와 수리, 교통방해의 죄 289
제24장 통화에 관한 죄 293
제25장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296
제26장 문서에 관한 죄 299
제27장 성풍속에 관한 죄 317
제28장 도박, 복표, 신앙에 관한 죄 320
제29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24
제30장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326
제31장 뇌물죄 330
제3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339
제33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50
제34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53
제35장 무고의 죄 358
부록 형법 3개년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