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올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2 : 지문총정리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6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8
❚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8
❚ 형사소송법의 구조 13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단서 16
❚수사의 의의와 조건 16
❚수사기관과 피의자 19
❚전문수사자문위원 19
❚수사의 단서 → 불심검문과 변사자 검시 20
❚수사의 단서 → 고소와 고발 23
❚수사의 단서 → 자수 35
제2장 임의수사 37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37
❚피의자신문(참고인 조사)과 영상녹화 39
제3장 강제수사 49
❚영장체포 49
❚긴급체포 51
❚현행범 체포 56
❚구속절차, 구속기간, 구속사유 61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 66
❚구속의 취소 70
❚구속의 당연실효 70
❚구속의 집행정지 71
❚인권보장 제도 → 접견교통권 72
❚인권보장 제도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78
❚인권보장 제도 → 보석제도 84
❚대물적 강제수사 → 압수･수색･검증 등 88
❚압수물의 처리 99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105
❚통신제한조치 108
❚음주측정 관련 113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 수사상 감정유치 117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 증거보전 118
제4장 수사의 종결 123
❚수사종결의 개념과 종류 12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 등 124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1
제5장 공소의 제기 132
❚공소 및 공소권, 공소권 남용 등132
❚공소장 기재132
❚공소장 일본주의136
❚공소취소138
❚공소제기의 효력139
❚공소시효14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150
❚법 원 150
❚법관의 제척･기피 157
❚검사 162
❚피고인(성명 모용 등) 164
❚공동피고인 166
❚피고인 → 진술거부권 166
❚피고인 → 무죄추정의 원칙 등 171
❚변호인 175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84
❚소송의 조건 184
❚소송행위 185
❚소송서류의 송달 등 188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96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6
❚공판심리범위(공소장변경) 198
❚공소장 부본의 송달 206
❚소송서류의 작성･열람 → 증거개시 207
❚공판준비절차 214
❚공판정의 구성과 소송지휘 217
❚공판기일의 절차 → 피고인의 출석 등 218
❚공판기일의 절차 → 증거조사 222
❚공판기일의 절차 → 증인신문･감정･검증 226
❚공판기일의 절차 → 증언거부권 232
❚공판기일의 절차 → 피해자의 진술권 등 234
❚공판기일의 절차 → 전문심리위원제도 237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238
❚공판절차의 특칙 → 공판절차의 정지･갱신 241
❚공판절차의 특칙 →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24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43
제2장 증 거 253
❚증거법 일반 → 증명의 대상과 증거 253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7
❚증거능력 → 독수의 과실이론 262
❚자백의 증거능력 → 자백배제법칙 264
❚증거능력 →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266
❚전문증거 → 제311조 269
❚전문증거 → 제312조 269
❚전문증거 → 제312조 제4항 275
❚전문증거 → 제312조 제5항 277
❚전문증거 → 제312조 제6항 278
❚전문증거 → 제313조 279
❚전문증거 → 제314조 280
❚전문증거 → 제315조 283
❚전문증거 → 제316조 286
❚전문증거 → 사진･녹음테이프･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287
❚전문증거 → 진술의 임의성 292
❚전문증거 → 증거동의 292
❚탄핵증거 298
❚증명력 → 공판조서 301
❚증명력 → 자유심증주의 302
❚증명력 → 자백의 보강법칙303
제3장 재 판 307
❚종국재판 → 무죄판결 307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09
❚종국재판→ 관할위반 311
❚종국재판 → 면소 판결 312
❚종국재판→ 공소기각의 판결과 결정 314
❚기판력 →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316
❚재판의 기타 효력 322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형사보상
제1장 상 소 324
❚상소 일반 324
❚일부상소 33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34
❚항 소 341
❚상 고 346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 348
❚즉시항고 ⇨ 허용 규정 349
❚항고와 준항고 351
제2장 비상구제절차 353
❚재 심 353
❚재심과 비상상고 비교 362
제3장 특별형사절차 363
❚약식절차 363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비교 368
❚즉결심판절차 → 즉결심판절차법 368
❚배상명령과 피해자 보호 →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 375
❚소년범의 형사절차 → 소년법 379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82
❚재판의 집행 382
❚재판의 집행 → 미결구금일수 산입 38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8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