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올라 경찰 행정법 주관식 단문·사례편 (2022년)

Ⅰ부: 단문
행정법의 기초이론
1.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적합성의 원칙) 2
2. 법률유보의 원칙 4
3. 비례의 원칙 6
4. 자기구속의 원칙 8
5. 신뢰보호의 원칙 10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3
7. 공무수탁사인 15
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17
9. 행정사법 19
10. 행정법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과 보충) 21
11. 사인의 공법행위 23
1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5
13. 신고와 신청의 비교(구별) 27
14. 개인적 공권 29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2
16. 행정개입청구권(경찰개입청구권) 35
17.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37
18. 통치행위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39
19. 법규명령 42
20. 행정규칙 45
2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47
2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49
23. 행정행위의 개념 51
24. 일반처분 53
25. 행정행위의 특수성(행정행위의 효력) 55
26.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 57
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기속･재량행위의 구별) 59
28. 판단여지이론 62
29. 경찰하명 64
30. 경찰허가 66
31.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69
32. 특허 71
33. 허가와 특허의 구별 73
34. 형성적 행정행위 75
3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7
36.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 선결문제) 80
37. 행정행위의 존속력 84
38.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무효와 취소의 구별) 86
39. 하자의 승계 89
40. 하자의 치유와 전환 91
4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94
4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97
43. 행정행위의 철회 99
44. 행정의 자동결정(자동적 처분) 101
45. 행정계획 103
46.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06
47. 부관의 종류과 한계 108
48.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110
49. 부담 112
50. 확약 114
51. 행정상 사실행위 116
52. 행정지도 118
53.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121
5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 효력) 124
55. 이유제시(이유부기) 127
56. 청문 130
57. 공청회 133
58. 정보공개청구권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36
59. 강제집행 142
60. 행정대집행(대집행) 145
61. 직접강제 149
62. 이행강제금(집행벌) 151
63. 즉시강제 153
64. 행정벌(경찰벌) 155
65. 행정질서벌 158
66.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실효성) 확보수단 160
67. 공급거부 164
68.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166
69. 과징금 168
70. 행정조사(행정조사의 한계와 구제) 행정쟁송 170
71. 의무이행심판 174
72. 무효등확인소송 176
7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9
74. 무명항고소송 182
75. 당사자소송 184
76. 행정소송의 한계(행정재판권의 한계) 186
77.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88
7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91
7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93
80. 협의의 소익 195
81.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197
82. 가구제(집행정지와 가처분) 200
83.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202
84. 사정판결 206
85. 취소판결의 기속력 208
86.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 210
8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행정상 손해전보 212
8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성립요건) 216
89.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질 220
90.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영조물 책임) 224
91.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 226
92.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28
93. 손실보상(손실보상청구권) 230
94. 수용유사적 침해이론 233
95. 수용적 침해이론 235
96. 희생보상이론(희생보상청구권) 237
97. 결과제거청구권 경찰행정법 239
98.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42
99. 경찰책임의 원칙 245
100. 제3자 경찰책임(경찰긴급권) 248
101. 불심검문 250
102. 무기사용 253
103.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256
104. 보호조치 259

Ⅱ부: 사례
1. 특별권력관계 case 264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하자의 승계, 행정심판전치)
2. 별표 case 27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원칙)
3. 별표 case 27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원칙, 주체상 하자)
4. 별표 case 28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
5. 부관 case 292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부관)
6. 부관 case 299 (부관, 사후부관, 철회의 제한)
7. 대집행, 계고 case 34 (대집행, 하자의 승계, 실력행사 가능성)
8. 대집행, 계고 case 311 (반복된 계고와 취소소송의 대상, 하자의 승계)
9. 국가배상 case 316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10. 국가배상 case 321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선택적청구가능성)
11. 국가배상 case 327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의 경합, 배상책임자)
12. 국가배상 case 334 (직접강제, 손실보상,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에 대한 구상권)
13. 자배법･이중배상금지 case 342 (자배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와 구상권)
14. 정보공개 case 347 (청구권자, 비공개정보, 권리구제수단, 시민단체의 청구권)
15. 정보공개 case 355 (청구권자, 비공개정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비공개사유)
16. 행정조사 case 361 (행정조사, 영장주의, 실력행사가능성, 위법 조사에 따른 처분)
17. 불심검문 case 367 (불심검문, 비례의 원칙, 선결문제, 판단여지, 하자의 승계)
18. 무기사용 case 375 (불심검문,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비례원칙)
19. 손실보상 case 382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손실보상)
20. 경찰책임 case 389 (행위책임, 상태책임, 경찰긴급권)
21. 경찰책임 case 392 (행위책임, 상태책임, 다수책임자 경합, 경찰긴급권)
22. 경찰책임 case 396 (경찰책임의 경합, 경찰긴급권,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
23. 경찰책임 case 402 (경찰책임의 승계, 하자의 승계,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24. 경찰책임 case 407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긴급권, 경찰비례의 원칙)
25. 행정개입청구권 case 414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개입청구권, 권리구제)
26. 행정개입청구권 case 421 (행정개입청구권,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7. 절차상 하자 case 426 (이유제시, 의견제출,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
28.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case 433 (대상적격 : 횡단보도설치, 벌점부과, 정년퇴직인사발령)
29. 경업자소송 case 439 (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30. 경원자소송 case 444 (경원자소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하자치유, 신뢰보호원칙)
31. 경찰권 행사의 한계 case 450 (즉시강제, 절차상 하자, 자기구속･신뢰보호･비례원칙)
32. 즉시강제 case 457 (즉시강제, 국가배상법 제2조, 선택적청구 가능성)
33. 즉시강제 case 464 (즉시강제, 경찰긴급권)
34. 직권취소 case 470 (직권취소, 직권취소의 취소와 원행정행위의 효력)
35. 행정계획 case 475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계획변경청구권)
36. 행정계획 case 481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형량명령이론, 취소판결의 기속력)
37. 행정지도 case 487 (행정지도,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
38. 신고와 신청, 허가와 예외적 승인 case 492 (신고와 신청, 허가와 예외적승인, 예방적 부작위소송)
39.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case 497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치유와 전환, 당연퇴직)
40. 통치행위 case 504 (통치행위 인정여부, 사법심사 가능성)
41. 희생보상청구권 case 507 (손실보상청구권 성립요건, 희생보상청구권 성립요건)
4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case 509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의 기판력)
43. 처분변경명령재결 case 516 (행정심판전치, 재결의 효력,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44.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 524 (사전통지,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45.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 529 (간접강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경과규정과 기속력)
46. 선결문제 case 534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47. 선결문제 case 540 (무효와 취소, 하자의 치유와 전환,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Ⅲ부: 부록
1. 기출 단문･사례 & 중요 단문･사례 550
2. 경감승진 행정법 연도별 기출문제 552
3. 경감승진 행정법 주관식 답안지(양식) 569

■ 머리말

행정법 수험서를 집어 든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꿈을 향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연필심(흑연)과 다이아몬드 둘 다 탄소로만 이루어진 것은 알고 있나요? 흑연은 스치기만 해도 부스러지는 흔한 광물인데 반해, 다이아몬드가 지구에서 가장 단단하고 희귀한 광물이 된 이유는 지각 약 150Km 아래에서 고온·고압의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정법 역시 생소한 용어가 뒤섞인 다양한 법령과 분야를 다루고 있어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고, 특히, 논술형 주관식의 압박은 수험생들을 패닉상황으로 몰고 가기 십상이지만, 모든 법과목은 시험을 위해 만든 창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특히 행정법은 민법을 제외한 모든 법과목 중에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인내하고 본 교재로 꾸준히 공부해나간다면 분명 행정법의 기본원리나 개념들을 충분히 정립하고 시험 관문도 거뜬히 뚫고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올해부터는 실력탄탄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출간되며, 실탄1은 서술 형식으로 경찰행정법의 모든 단문·사례를 하나의 교재 안에 담기 위해 노력하였고, 실탄2는 요약 형식으로 암기에 효율적이고 답안지 작성에 최적화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책 시리즈인 ‘실탄’ 이름처럼 행정법 과목에 여러분의 든든한 무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한 기획과 준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주두영 과장님을 비롯한 경찰공제회 관계자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힘들고 고단한 경찰관으로서 삶의 많은 부분을 놓치면서도 인내와 끈기로 수험생활에 임하고 계신 동료 여러분들의 건승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기원합니다.